[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이를 거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40년을 살아왔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책에 반대한 사람 혹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낸 사람이라고 해서 법관에게 편향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직시 있던 일 때문에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법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적된 데 대해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전문.
무엇보다 제 재임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법원이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된 모습이 된 데 대해 정말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소용돌이 속에서 법원이 또 상처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무언가를 반박하고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간 갈등 내지 대립을 심화시킬 목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중 두 가지는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첫째, 저는 대법원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하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게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하지 않았다. 제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4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재판을 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헛으로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일각에서 제가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뭔가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대법원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폄하하는 거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대법원의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 열분께서 이번 일에서 재판에 대해 의구심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시길 제가 앙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제가 상고법원을 추진한 건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건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지적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법관에게 편향된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법관을 불이익 주는 건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걸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시에 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법원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점, 전혀 재판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길 제가 간청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사법부에 대해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다. 저는 그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겠다, 여기서 그게 주 목적이지 그 이상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본 조사 결과에 의해서라도 아까 말한 그 두가지는 위원회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 두 가지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야기 드리는 건 오히려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릴 게 아니고 언젠가 다 사안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저에게 알려질 때 그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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