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원'부터 '암행어사'까지…유권자 관심 유발
표심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일각선 '공약 남발'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를 20여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파격·이색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월급 100원', '성평등 화장실',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 지원', '암행어사' 등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공약은 기선을 잡기 위한 '관심 끌기'로 신선하다라는 반응인 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미세먼지' 겨냥, '암행어사 부활' 등장
/김학선 기자 yooksa@
먼저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함평군수에 당선되면 월급을 100원만 받겠다. 나머지는 인재 양성기금으로 사용하고 기업가로 그동안 쌓아 온 기업 경영 노하우를 고향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4급 부군수를 둔 함평군의 경우 군수 연봉은 9100만원 수준, 월 760만원 상당이다.
어르신 대상으로 한 '100원 택시제'를 도입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창원시의회 선거에 나선 지상록 민주당 후보는 읍면리 단위에 있는 어른신들을 환승장까지 이송하는 100원 택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성평등 화장실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남녀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는 기존 화장실을 대신해 여성의 특성에 맞는 면적, 구조, 변기, 세면대를 적용해 생리컵 세척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겨냥한 색다른 공약도 있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는 취학 전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 밀집 지역에는 '친환경 이끼벽'을 설치,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의 5개구의 하나씩 '산소 발전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구를 대표하는 야산과 녹색 공간에 집중 투자, 구별로 1곳씩 친환경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바른미래당 울산시장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소차특별시'를 건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단기 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을 나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암행어사를 임명해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수시로 감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임명된 암행어사에게는 '마패'도 발급될 계획이다.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재주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1종의 지방세를 면제하고 시·군·구를 연결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다는 노인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고양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가로수 가지 치기를 중단하고 '나무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강석주 민주당 통영시장 후보는 "통영에 있는 500여개의 섬 일부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고 고양이를 풀어놓으면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일본 아오시마 '고양이 섬'을 본뜬 공약을 내놨다.
◆ "'아니면 말고'식 공약 남발, 꼼꼼히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선거날인 6월 13일까지 집배원 이륜차 3000대에 선거일 및 사전투표 등을 안내하는 스티커, 깃발을 부착해 지방선거를 홍보할 예정이다. 2018.05.14 leehs@newspim.com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의 유권자 관심 끌기 공약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후보들 간 참신한 정책 공약 경쟁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공약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관심 끌기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된 공약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 남발 등 실제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 평가해야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실현 될 가능성이 낮고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도 있어 실현성,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도 많기 때문에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대책은 있는지,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공약은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2026-09-24 18:31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2026-09-25 07: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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