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불거진 '라돈 사태'에 대해 "정부관리부실에 의한 환경재난"으로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라돈 사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7층에서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얼마나 방사성 물질 관리에 소홀했는지 보여준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경재앙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기껏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진료 대책은 원자력의료원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것뿐"이라며 "해당 제품을 이용한 피해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접수받고,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의협은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은 "모나자이트 성분이 사용된 사실이 원안위에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관리 한번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도 내놓았다. 최 회장은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환자에 대한 국제적인 진료 지침이 없다"며 "나이·성별·병력 등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화 원칙으로 진료해야 하고, 라돈의 잠복기를 고려해 5~10년 동안 호흡기 질환을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아이들은 방사선 피해농도가 더 커진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기획 이사는 "모나자이트를 '대진 침대'보다 더 많이 구입해 사용한 업체가 밝혀졌지만 국회의원만 알고 국민은 모른다"며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메르스' 사태를 불과 3년 전에 겪어 놓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당국의 대처 시스템이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다음 주부터 전문가·의료진·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라돈 사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유해물질에 대한 1차 보호가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음이온 함유 제품·라돈 방출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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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발을 당한 원안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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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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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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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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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