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돌출 발언' 많은 문정인 특보를 놓지 못하는 까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공식 발언으로 여론 체크…청와대 운신 폭 넓혀" 분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또 다시 논란을 불러왔다. 한 강연에서 "한미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빌미가 됐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을 애써 무시하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문 특보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특보는 전날 국회 강연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가기 전에 김 위원장과 통화를 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며 "남북 정상 간 직접 통화가 되지 않으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다음 달 12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북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 이에 북미 간 중재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통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줄곧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혀오던 터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이 아니라도 문 특보는 지난해 선임 이후 '돌출 발언'으로 인해 여러차례 구설에 올랐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고, 결국 문 특보는 "학자로서 한 말"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석 달 뒤 9월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부딪친다. 문 특보는 송 장관이 국회에서 '참수부대 창설'을 거론한 데 대해 "상당히 부적절할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이에 "그는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는 말로 응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김정은은 강단 있는 지도자, 핵 무력을 완성한 것은 하나의 강점"이라거나, "북한이 올림픽을 체제 선전에 쓴다는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둬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인해 문 특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이달에는 2일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말로 여론을 들쑤시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문 특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오는 문 특보지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문 특보와 일정부분 선을 그을 뿐, 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이날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보 직위를 가진 사람의 발언인데,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문 특보를 문 대통령은 왜 해임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일까. 청와대로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텐데, 문 특보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문 특보가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꼭 박자가 안 맞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여론을) 흔들어서 청와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 특보가 먼저 치고 나가 그게 먹히면 슬쩍 그렇게 가는 것이고, 반발이 심하면 개인 의견을 말한 걸로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그게 (청와대와 문 특보가)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건지, 실제로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에서도 (문 특보가) 문제만 될 뿐, 다른 무언가가 없다면 이미 해임시키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