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채용비리 수사단 만들어놓고 압수수색은 거부 ‘국민기만’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1:27

검찰 반부패부 압색 저지에도 ‘실시했다’ 언론 공지
“문무일, 권성동 소환 필요 수사보고에 질책...수사개입”
檢 최고위직 수사로 확대 가능성...문무일 거취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지됐음에도 언론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기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미현(39, 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실제로는 저지됐다.

안 검사는 압수수색 발표가 있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의 압력으로 당일에는 컴퓨터와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 뒤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뒤늦게 전해 들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압수수색은 출력물 등 현물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중요 서류나 문건이 전자문서 형태로 PC에 보관되고 있어 사실상 포렌식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있다.

특히 대검에서는 메신저나 쪽지를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가 필수적이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협의를 거쳐 당일에는 증거를 소실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철수했고, 이틀 뒤 3월 17일 토요일에 실시했다고 했다지만, 안 검사 주장한 대로 증거 인멸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당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했다고 밝히고, 차후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압색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의 시간 동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가 이날 기자회견 하려는 뜻을 의정부지검장에게 전달하자 이를 저지하려했다는 사실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검사는 기자회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등 검찰 내부사정을 감안해 불승인을 예상하고 진행했으나, 검찰이 자정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무일 총장은 “권성동 의원 소환 보고에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 말했다. 문 총장과 춘천지검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한 내용과 다르다. 문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 최고위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문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