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채용비리 수사단 만들어놓고 압수수색은 거부 ‘국민기만’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1:27

검찰 반부패부 압색 저지에도 ‘실시했다’ 언론 공지
“문무일, 권성동 소환 필요 수사보고에 질책...수사개입”
檢 최고위직 수사로 확대 가능성...문무일 거취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지됐음에도 언론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기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미현(39, 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실제로는 저지됐다.

안 검사는 압수수색 발표가 있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최고위직의 압력으로 당일에는 컴퓨터와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 뒤 비밀스럽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뒤늦게 전해 들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압수수색은 출력물 등 현물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중요 서류나 문건이 전자문서 형태로 PC에 보관되고 있어 사실상 포렌식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있다.

특히 대검에서는 메신저나 쪽지를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가 필수적이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와 협의를 거쳐 당일에는 증거를 소실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철수했고, 이틀 뒤 3월 17일 토요일에 실시했다고 했다지만, 안 검사 주장한 대로 증거 인멸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당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했다고 밝히고, 차후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압색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의 시간 동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가 이날 기자회견 하려는 뜻을 의정부지검장에게 전달하자 이를 저지하려했다는 사실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검사는 기자회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등 검찰 내부사정을 감안해 불승인을 예상하고 진행했으나, 검찰이 자정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무일 총장은 “권성동 의원 소환 보고에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 말했다. 문 총장과 춘천지검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한 내용과 다르다. 문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 최고위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며 향후 문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