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진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미현 검사, 15일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관련 기자회견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컴퓨터 포렌식 등 저지됐다"

[서울=뉴스핌] 이보람ㆍ김규희 기자 =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검찰의 추가적인 자체 조사에도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다시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안 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대해 대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3월 15일 당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한다. 청와대에 보고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속이고 압수수색 저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안미현 검사) 어느정도 윗 선까지 개입돼 저지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로는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했다고 한다.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진행됐는지 모른다는 뜻인가?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은 검사장급 반부패부장 계시고 그 위에는 대검 차장과 총장이다. 반부패부 압수수색 간거니까 수장 또는 그 위에 분께서 관여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언론에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했다고 공지해서 보도한 것. 만약 압수수색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잘 알려달라.
▲압수수색 진행할 때, 현물 압수수색이 있고 포렌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물은 출력물이나 다른 물건들. 요새는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비롯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포렌식 통해 압수수색 진행하게 돼 있다. 이때문에 현장갈 때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동행한다.

근래 들어 이런 포렌식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대검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지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서버가 아닌 해당 컴퓨터에 내용이 저장된다.

그러나 그날은 포렌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관이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아왓다고 한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압수자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서 차량번호만 말해주면 압수수색한 걸로 처리하겟다고 한 것까지가 전해들은 상황이다.

-실제 압수수색 진행하지 않고 한 것 처럼 처리했다는 의미?
▲3월 15일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다른 날로 다시 잡아서 하자고 했다고 한다. 포렌식 압수수색은 토요일에 이뤄졌다. 그런데 그 사실을 현장에 있던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당한 것은 청에서 거부했다는 것 국민들이 알지 않았나. 그런데 이 건은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영장 받아서 증거인멸 하기 전에 집행돼야 증거 확보할 수 있다. 그날 진행됐어야 한다. 무려 이틀이나 후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과연 그 이틀동안 증거 소실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된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밤샘조사하는 상황이라 반부패부에서 좀 미뤄달라고 해서 수사단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검 연구관 컴퓨터까지 포렌식을 못할 이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있을 거라는 건 수사단도 알고 간 것이다. 수사단에 계신 분들, 특히 지휘 라인에 계신 분들은 특수수사 정통한 분들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있는 날 대검 반부패부 일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그 날 압수수색 집행했다는 건 MB 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 수사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장에서 주고받은 쪽지는 제출됐고 포렌식만 안됐다. 수사단이 반부패부 해명받고 협의해 철수했다는 건데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협의라는 형태가 주로 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아래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협의가 된다.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문무일 총장 만날 때 저희 입장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조사 있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문 총장이) 대노하셨다고 해서 며칠 뒤 보고서에는 권 의원 소환하지 않겠다는 내용 담겼다.

(김필성 변호사)좀 더 보충하자면,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강제수사다. 수사 대상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외압있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
▲일단 최초 불구속 기소된 부분 관련, 지난해 4월 17일에 추후 수사 계획 담긴 보고서 작성했는데 다음날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께서 김수남 (전) 총장 만나고 왔고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 있었다. 이 지시에 따라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기소 처리됐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에 대해 감사원에서 수사의뢰 왔는데, 스스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시한 대로 처리했다. 비판 쏟아지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고 열심히 수사했다.

10월까지 저와 수사관 한 분이 주말 근무와 야근 불사하면서 수사 진행했는데, 최흥집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10월13일 썼는데 실제 11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계속 대검에서 홀딩했다(미뤘다).

추가적으로 10월 20일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면 무마할 지 논의를 나눈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 올렸고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연락받았다. 압색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그날 6시가 지나서 지금은 안된다고 사실상 반려됐다.

이 압수수색이 넉 달 가까이 지나 집행된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증거거 사라지지 않고 확보됐을 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권성동 의원 비서관과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은 다른 사람 부탁받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고서 작성했는데 뇌물 의율하지 말라고 해서 입건하지 못했다.

이밖에 권 의원 소환 건 등 있다.

-그동안 말 안하다가 오늘 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사가 자기가 세운 수사 방향대로 수사 진행돼야 하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 부분 방해받거나 하는 부분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외부적 요인에는 정치적 세력도 있고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검 지휘부라인에 있는 분도 거기 속해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언론 등 부분에 있어 당초 진행돼야하는 부분 방해받는거 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알게 된 건 그날 당일은 아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께서도 현장에서 문제제기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다만, 검찰 내부 문제를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검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건 자기 소속 내부 문제 제기하는거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도 많이 두려워했고 고민 끝에 제게 말씀해준것은 3월15일로부터 약 1주일정도 흐른 이후다.

바로 말씀드리지 않은 건 수사단 발족 한 달 남짓 넘은 상황. 그 시점은 수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다. 바로 문제제기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단 수사방향에 막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다. 일단 수사 진행되게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에서 본래 계획 방향대로 충분한 수사 이뤄지기까지 계속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 마무리하고 곧 해체된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나 총장이나 또는 다른 분께서 이 수사를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었다. 수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것.

-수사 경과 보기위해 지금까지 참고계셨다는 취지인거 같은데, 그 밖에 다른 신변의 위협이나 지위상의 위협을 받아서 늦어진 건 아닌가. 혹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압박 받은 바 없나?
▲사실 그동안 언론보도 접촉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이었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어제 승인을 요청드렸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 얘기할건지 면밀히 물으셨고 모든 것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취재요청서 드리고 제가 말쓰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말씀드렸다. 대검 총장과 반부패부장, 3월 15일 압색 이뤄진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다.

의정부지검장께서 불승인했다. 기자회견 하면 징계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 저지했다는 말인가?
▲제가 승인을 받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 해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 전에 승인 해달라 말씀드린 것.

-이번 기자회견이 수사단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 될 것 같다.
▲제 입장은 제가 수사할 때처럼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나 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사진
[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