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미현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실제론 저지됐다...문무일 외압” 폭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3:35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3:35

15일 기자회견 통해 문무일 등 검찰 최고위직 외압 의혹 주장
“PC 등 포렌식 조사, 실제론 이틀 뒤 진행...증거인멸 가능성”
“문무일 검찰총장, 권성동 소환 계획 보고한 춘천지검장 질책”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39, 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지난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현직 검찰 최고위직의 외압으로 저지된 사실을 공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검찰 최고위직 외압으로) 저지돼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압수수색을 저지당할 정도였다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인지 문무일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최고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다음 서열이다. 안 검사는 반부패부에 대한 조사를 저지할 위치라면 김 부장 혹은 그 윗선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안 검사는 “수사단이 출력물 등 현물은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으나 포렌식 장비를 통한 컴퓨터, USB,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문서가 전자화됐기 때문에 출력물보다 포렌식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전혀 실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은 메신져나 쪽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거나 수사지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거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또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피압수자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 차량번호만 확보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나간 수사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국민들은 지난 3월 15일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틀 뒤에 포렌식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압수수색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집행돼야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진행이 그날 되지 않아 증거 소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에도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의 압력이 가해진 의혹도 제기했다.

안 검사는 수사를 위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환에 문 총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춘천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8일 권 의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방향을 틀어 권 의원 대신 보좌관을 소환하기로 하고 전화 연락했으나 그 직후 반부패부 연구관에게 전화받고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안 검사는 “수사단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수사단은 권 의원 보좌관이 저희 수사관과 통화 후에 권 의원에게 전화했고, 권 의원이 김우현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제가 수사할 당시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에 또다른 외압이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 등을 불문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