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친구 김정주는 ‘무죄’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1:05

1심 징역4년, 2심 징역7년·벌금6억
대법 ‘넥슨 주식’ 부분 무죄취지 파기환송
뇌물 공여한 혐의 받는 김정주는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계약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진 전 검사장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징역4년을, 김정주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핵심이었던 ‘공짜주식’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넥슨 주식이나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부분은 진경준 피고인의 직무 유기나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에 따라 당심 판결도 이와 같다”고 판시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에게 처남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장모의 명의로 돼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 징역 7년, 김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진경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자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했다”며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