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단침입 관련 90% "처벌 강화 필요"
한국교총, 학교 방문자 '사전예약제' 제안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지난달 서울 초등학교 인질사건을 계기로 교사 10명 중 7명이 학교 내 경찰관의 상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처벌 강화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2일 인질극이 벌어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경찰차량이 들어선 후 교문이 닫히고 있다. 2018.04.02 leehs@newspim.com |
한국교직원총연합회은 방배초 인질사건 직후인 지난달 5~10일 전국 초·중·고교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학교 무단 침입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약속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방문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출입 시간과 절차를 통제해야한다'는 응답이 39.96%(223명)로 가장 많았다.
'학교 보안관 등 학생보호 인력을 늘려야한다'(25.81%·144명), 'CCTV 설치 확대 등 보조경비시스템 보완'(16.85%·94명),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인근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10.39%·58명)이 뒤를 이었다.
외부인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출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교원 93.73%(523명)이 찬성했다. 그 중 '매우 찬성'은 154명(27.6%)이었다.
조사를 통해 실제 학교가 무단침입에 노출돼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외부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온 경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에 62.9%(351명)의 교원이 '있다'고 답했다.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교원은 23.12%(129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 인력은 1명이거나 없는 학교가 전체의 73.12%(408명)로 나타났다.
학교 내 경찰관 상주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매우 찬성한다'(46.42%·259명)고 답했다. '찬성한다'(23.3%·130명)를 합하면 70%에 육박한다. 반대하는 교원은 109명(19.53%)이었다.
한국교총은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업시간 중 학부모와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학교 방문을 원할 시 학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사전 예약 방식을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또 20대 남성이 민원 서류 발급을 이유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을 예로 들며 학교가 아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 등 온라인이나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활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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