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1년] 지지율 '고공행진'…공약 사업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5:45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집행률, 4월까지 2.7%
고용부 "제도 개선으로 실적 개선 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8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달리 대통령이 제시한 중소기업 일자리 공약 사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구체화한 '추가고용지원제' 예산 집행률은 2.7%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없는 상황이다. 연간 5만명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1930억원으로 지난 4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52억원(1280명 지원)이다. 예산 집행률은 2.7%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목표 인원은 1만7100명이지만 4월까지 신청은 2475명에 그친다. 목표치 대비 신청률은 14.5%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임금을 지원한다는 '추가고용장려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마저도 기재부와 고용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크게 손봐서 끌어올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보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2+1'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공약 원안대로 지난해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성과가 저조하자 기재부 등은 4인 초과 분부터 인원에 비례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예컨대 4명을 채용하면 1.33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쳤다.

제도 개편 이후 추가고용지원제 신청자는 지난 1월 205명에서 3월 1285명까지 불었다. 4월에는 약 1200명 증가한 2475명을 찍었다. 긴급 처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탄탄하게 설계되지 못한 공약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1487억원 배정하고 4만5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규모가 당초 1만7100명에서 6만2100명으로 증가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확 불어난 예산의 불용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불용은 없다고 자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초 제도 개선으로 신청자가 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관련 제도를 1명만 채용해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83%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