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금융 정책은 크게 적폐청산으로 대변되는 금융권 쇄신과 생산·포용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인사채용 비리, 금융지배 구조 개편 등 과거 적폐를 드러내는 일은 성과를 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인 금융산업 육성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생산적·포용적 금융, 금융권 쇄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간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연달아 임명하며 금융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우선 금융권 쇄신의 화살은 금융권 인사비리로 향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11개 은행 채용 비리 검사를 시작으로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채용 비리를 재조사 했다. 또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채용 비리 신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일보 전진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그 사외이사가 자신을 뽑아준 CEO의 연임을 돕는 구조가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단발성으로 이뤄졌던 검사 대신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지배구조를 상시 감시하는 조직을 두기도 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를 배제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적금융을 이끌 방안 중 하나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은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도 정부,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애초 이달 발표될 예정이던 은행 인가단위 개편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금융혁신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작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것처럼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금융혁신에 있어서 과감한 개선에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금융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가상화폐공개) 등에 규제를 실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하지 않았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금융개혁 대신 구시대적인 패러다임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금융연구원의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 금융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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