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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포커스 온 차이나] 블록체인 국가표준 마련, 중미 무역전 정책 바뀌나, 일본에 RQFII 한도 부여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9:06

[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블록체인 국가표준을 마련,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미(中美)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중국 당국이 유지해온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일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 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중국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알리바바의 미국 사업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알리바바가 동남아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1. 중국 블록체인 국가표준 마련,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주도 야망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 국가표준 마련하고, 2019년까지 중국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층설계(頂層設界)에 나선다고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10일 보도했다.

정층설계란 정부가 관련 분야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그랜드 전략'이다.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정층설계는 중국 정부가 나서 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 마련은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중국이 선점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 국가표준을 토대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 표준안 마련은 중국 공업부 전자산업표준화연구원이 전담한다.

리밍샹(李鳴向) 공업부 전자산업표준화연구원 블록체인 연구실 주임은 "블록체인에 관한 기초표준, 업무와 응용표준, 연구 과정과 방법에 관한 표준, 신뢰도와 상호 조작 표준, 정보안전 표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블록체인을 차세대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로 보고, 이 분야에 대한 기술력 향상과 국제 영향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현재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선진 국가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중요한 기술 돌파구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위커췬(兪克群) 중국 국가정보기술안전연구센터 주임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해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블록체인 국제표준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이 주도한 것이다.

중국 블록체인 제도 수립 책임자는 "국제표준에서 영향력을 갖춘 나라가 해당 분야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서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제표준안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국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만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 중국무역분쟁으로 중국 정책변화 필요성 대두

글로벌 G2 중미(中美)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중국 당국이 유지해온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 경제학과 루펑(盧鋒) 교수는 중미 무역 분쟁과 관련, “ 중미 무역분쟁은 중국 당국에게 경제 운용면에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며 “중국 당국도 경제 발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루 교수는 “일각에서는 당국이 국내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중국 당국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지적재산권(IP)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당국의 경제정책 전환과 관련, “ 국내 산업 보호를 애국주의와 결부시키는 시각 때문에 당국은 정책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미국의 ZTE에 대한 제제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루 교수는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미국을 다른 선진국 그룹과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다른 선진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강조했다.

한편 9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류허(劉鶴)부총리에게 초청서한을 보냈고, 중국은 초청을 받아들였다”며 “류 부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펑교수<사진=바이두>

3. 중국, 일본에 RQFII한도 부여하고 일대일로 참가 환영의사 표시

냉랭했던 중일 관계가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환점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중국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 신화사(新華社)는 9일 “중국이 일본에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한도 2000억위안을 부여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한도가 부여되면 일본 금융기관들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 주식 채권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9일 일본 도쿄를 찾은 리커창 총리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리 총리는 “중일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관계 회복을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알리바바, 미중 무역 갈등에 동남아 시장 확대 주력

미·중 무역 갈등으로 알리바바의 미국 사업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알리바바가 동남아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8일 중국 유력 매체 베이징스젠(北京時間)은 장단단(張丹丹) 알리바바 수석 책임자의 인터뷰를 인용, “알리바바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남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알리바바는 동남아 매출 두 배 확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시장 진출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는 주요 인력을 동남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마윈(馬雲)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년 내 미국 100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상하는 등 미국 진출 열의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통상 갈등 고조, 수입품 관세 인상 등 여파로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연초에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미국 금융 기업 인수 건이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앤트파이낸셜은 12억 달러에 미국 송금 서비스 업체 머니그램을 인수하려 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불허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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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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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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