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방과후 영어 '오락가락'
'리더십 부재'까지 도마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 10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를 보낼 만큼 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큰 틀의 교육정책 철학을 유지하지 못한 채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에서 '리더십의 부재'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3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대북과 외교 분야에서는 각 83%, 74%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는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불과했다. 응답을 유보한 경우(46%)보다 적었다.
◆ '거센 반발'에 정책 발표 1달도 안 돼 유예·보류
문재인 정부에서의 교육부가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은 데는 정책 발표 후 여론에 못이겨 정책 보류로 돌리는 '갈 지(之)'자 행보를 연달아 보인 탓이 크다.
'갈 지'자 행보의 대표 부분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대입개편안)과 '방과 후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4개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1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2안)을 내놨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는 결국 20여일만에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를 발표했다.
수능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입 개편안의 얼개는 그 당시와 나아진 게 없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 '열린안'인 채로 개편안 결정을 넘긴 탓이었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넣으며 반대하자 교육부는 또 20여일만에 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불법·편법 관행을 먼저 단속하기로 했다.
'유예' '재검토'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뒤로 미루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교장공모제 역시 전면 확대를 약속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15% 제한 규정을 50%까지만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 추진 정책마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대입 결정하고 설득할 교육부, 국민에 공 넘겨 '리더십 부재'
교육부는 대입 정책에 대해서는 '리더십 부재'의 모습까지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정시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와 정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열린안'인 채로 이송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8월의 상황에서 나아진 게 없는 이송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단체에서는 7개월간 '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송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을 곧바로 국민의 손으로 넘겼다.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안 특별위원회는 이달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겠다고 밝히며 이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하청'이라고까지 평가했다. 중앙정부가 여론을 수렴할 수는 있으나 여론에 맡겨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같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행위의 결정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진보교육단체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 같은 진행과정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4개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평가하며 며 "국가교육회의가 개혁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대신 개혁 방안과 반대 방향 모두를 나열해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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