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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25

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교수…靑 "오늘 금융위 제청"
북미정상회담 5월 30일 개최 가능성...펜스 부통령 브라질 방문 연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3일밤 한겨레에서 제일 먼저 쓴 기사인데요. 요즘 한겨레 단독기사가 눈에 띄는게 많네요. 청와대에서도 오늘 중 금융위원회가 윤 교수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 이후 빠르게 교통정리를 하는 형국입니다. 윤 교수 임명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뉴스핌 뉴욕특파원발 기사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이 5월 30~31일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달말 브라질 방문을 전격적으로 연기한 것이 연관성이 커 보이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드디어 한반도 신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꿰야 할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교수…靑 "오늘 금융위 제청"/뉴스핌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낙점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윤 교수 내정 여부에 대해 "오늘 금융위원회가 (윤 교수를)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체제 보장시 핵포기…폐기까지 25~30년 걸릴 듯" /중앙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나 체제를 보장한다면 핵을 포기할 것 같다"면서 "핵 폐기까지 25~30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5월 30~31일 열리나?'...펜스 부통령 브라질 방문 연기/뉴스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달말 예정된 브라질 방문을 연기했다. 

-"김정은, 스스로 北 치부 인정···'사업가 스타일' 구사" /중앙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사업가 스타일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TF' 구성…군사회담 준비 본격화 /연합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 국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남북 군사회담 준비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정의용 또 비공개 방미…북미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낙점' 주목 /연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현지시간) 또 다시 비공개 방미길에 올랐다.

-[단독] 盧풍자 한국화가, 결국 청와대서 '아웃'/조선
청와대가 취임 초기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있던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작품을 철거한 사실이 3일 뒤늦게 전해졌다.

-'드루킹 연루' 김경수 오늘 오전 10시 소환조사…'정면돌파 분수령(?)'/뉴스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4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지난 3월 21일 김씨가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 45일 만이다.

-홍준표 '빨갱이' 발언 녹취록엔 "패버리고 싶다"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길에 당 관계자에게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홍 대표는 "어어…창원에 여기 빨갱이들이 많다. 성질 같아서는 대번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데"라고 말했다.

-제1당 바뀌나···7명 새로 뽑는 뜨거운 6·13 재보선 /중앙일보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 지위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3석 차이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 주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생 외면 무위도식… 5월 국회도 싸움만?/국민일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에는 9669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4월 임시국회는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5월 국회도 문만 열었을 뿐 여야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5월국회 정상화 논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록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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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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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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