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비핵화' 선언..영웅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체제 보장=김씨 왕조 용인'..해법 없는 갈등 남을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테이블 가장 상석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올들어 쏟아낸 주요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정치 카테고리에서 단연 두 사람이 압도적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두 사람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김 위원장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의 한 일간지는 "한반도가 이제까지 전혀 가본적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다는 부제를 달았다.
요즘 정치부 기자들은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 북한을 비롯, 외교안보 분야에서 무엇이 터질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다.
정치부장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주문을 하면서도,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의제가 남겨져있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한다. "김정은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는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예기치 않게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를 언급, 김 위원장은 다시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다. 정말로 핵을 포기하려는 것일까. 궁금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아는' 김정은과 '모르는' 김정은 모두를 되짚어봐야 하는 시간이 왔다.
34세 김정은, 앞으로 40년 통치 기반을 세우려 한다면
김 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사망 이후 6년 2개월째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한국이었다면 벌써 대선을 치뤘어야 할 시간이다. 종신 집권이 가능한 김 위원장 입장에선 아직도 집권 초반기다. 올해 34세인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82세 사망)이나 아버지 김정일(79세 사망)만큼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도 40년 이상 다스릴 여유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만큼 쫓길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그는 지난 세월 김씨 왕조의 버팀목이 되었던 '핵'을 버릴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을까.
고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는 생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씨 일가가 계속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북한 정권에 대해 평가했었다.
다시 말해 체제 보장만 된다면 핵이든, 핵이 아닌 다른 수단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반대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조건이 가능하다면, 핵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도 된다.
최근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경제가 거론된다
10년 전까지 북한 내에는 400개 넘는 장마당이 있었고, 집단농장도 나름의 기능을 했었다. 하지만 최근 북중경계지역 탈북 인사들의 말을 빌면, 북한 내 장마당은 대부분 고사상태다. 물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 대학교수 월급으로도 쌀 1kg을 사기가 쉽지 않다.
체제 보장이 아닌 북한사회 붕괴의 징조가 뚜렷하다는 말까지 들린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북한 건국 70주년인 올해 김 위원장은 절대절명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8월 31일 건국 50주년 기념일(9월 9일)을 앞두고 첫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일본 열도를 넘어 1500여km를 날아가 세계 각국을 경악케 했다. 그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통치 전면에 나섰다.
2008년 건국 60주년엔 김정일 위원장이 60주년 열병식을 20여일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당시 24세이던 김정은이 갑자기 '후계자'로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였다.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탈북지식인들의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면서 김씨 왕조를 이어가야 하고, 더불어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처럼 국제사회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양손의 떡을 원하면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경제'를 31번, '핵'을 12번 인용했다. 선군(先軍)정치 보다 선경(先經)정치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대내외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묻고 싶다. 무엇을 위한 선경정치인지. 결국 향후 40년 김씨 왕조 통치를 이어가기 위한 선언적 의미 아니겠는가.
65년 동안 남발된 숱한 평화협정들.. 같은 전철 밟지 않으려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종전선언 또는 한반도 신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남북간 종전 선언에 대한 축복"을 미리 언급했을 정도다. 나라 전체에 전쟁 상태가 종식되고, 한반도에 평화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다. 잔칫상을 차리는 마당에 재를 뿌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숱한 평화협정이 체결돼왔다.
가까이는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도 평화조약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남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등이 주요 골자다.
심지어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아예 비핵화 선언도 했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7일 3차 정상회담에서 이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설혹 핵폐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공동선언문이 작성된다해도 선언적 의미는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문에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고, 남쪽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으로 통일 지향, 이산가족 교환 방문 등을 담았다. 18년이 흐른 지금 이들 조항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상회담 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행 여부 더 고심해야
김 위원장은 지금 혁명가와 독재자의 얼굴을 동시에 지난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동안 그에게서 종종 발견됐던 무자비한 독재, 친족마저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 잔혹한 품성,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평창올림픽을 통해 여동생을 특사로 내려보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인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내정자를 불러 이틀 동안 네번이나 단독 회동을 하는 배포, 명령과 복종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수직적 태도에서 분명 시대적 한계를 느끼게 한다.
확실히 김 위원장은 북한이라는 고립된 사회와 '김씨 왕조'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리더다. 김흥광 대표는 "스스로 영웅주의에 빠져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반도의 미래는 아직도 역사의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측면이 많다.
남북 모두 서로에 대한 의심이 미·중·일·러를 병풍 둘러치듯 불러들이고, 현대사 최후의 냉전지역으로 남겨 미래지향적 전진을 저해하고 있다.
오죽하면 역사학자들이 한반도를 단극지역(unipolar area, 단일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이 아닌 다극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을까.
최근 김 위원장의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외교전략을 보면 '홍유성죽'이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대나무를 그리기에 앞서 마음 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는 듯 그려지길 바라겠지만, 저간엔 결국 김씨 왕조의 세습을 인정하라는 물밑조건을 감추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전진을 가로막는 최대 변수는 역시 다름 아닌 김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세상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없다. 다만 지키지 않는 약속이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약속을 위한 회담이 아닌 약속을 지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를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회복한다는 건 되살리는 게 아니다. 낡은 것을 바꾸고 새 것을 받아들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복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다른 미래로 향하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의 폭풍이 진정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한주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