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GM 결렬] 파산·회생신청해도… 노사교섭 '23일'까지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9:42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20:05

GM 본사 대출금 20일 만기, 산은 대출금 및 임금은 27일 만기
GM이 채권변제 순위 가장 마지막, 철수까지 시간 많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GM(제너널모터스) 임금단체협상이 디데이(D-Day)를 넘겼지만 당장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말에도 노사가 막판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통해 파산과 회생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의미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GM이 파산신청을 할만한 이유는 한국GM에 빌려준 돈 27억달러를 공장 등 시설을 매각해 즉시 회수하고 남은 자산은 지분 만큼 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다. 법원은 파산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GM 본사는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

<사진=한국GM>

그러나 산은이 반대할 것이 확실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은은 현행 도산법상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한 자본금 10%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채권을 가진 대주주다. GM이 파산신청을 하면 산은은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원은 통상 파산보다 회생을 우선해 처리한다.

또한 파산 시 채권변제 순서에서도 GM이 불리하다. 가장 먼저 공익채권(3개월 임금채권, 소액보증금, 공익비용)을 변제해준 뒤 남은 자산을 정리해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세금관련 채권->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급여 및 퇴직급여)->무담보채권 순으로 돌려준다. GM이 한국GM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은 부평이나 창원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무담보채권으로, 변제순서로는 거의 꼴찌다.  

회생신청하면 1주일 안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우선 내려져 한국GM의 모든 자산에 대한 처분 등 행사권리가 중단된다. 회생개시 결정은 4개월안에 나오는데, 이 때 법정관리인이 선임돼 경영 전반을 관리한다. 법원은 통상 회사를 잘 안다는 이유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카허 카젬 사장 등 GM 본사 소속 외국인 임원이어서 법원이 선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제3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GM의 경영 간섭은 매우 제약된다. 

한국GM이 회생절차로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산은은 GM 본사도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적다. 결국 한국GM은 정리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GM은 투자금을 일부 손해 입어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고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만 피해자로 남을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GM 노사가 주말에 이어 내주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GM본사가 빌려준 대출금 만기는 20일지만, 임금과 산은 대출금 등은 내주 27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한 중인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KDB산업은행(산은)에 "27일 투자확약서를 제출해달라"며, 노조와의 임단협보다 시한을 길게 잡았다.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