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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포커스 온 차이나] IMF 중국 금융 리스크 경고,ZTE 전직원 미국법 학습, 수입쓰레기 규제강화,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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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현기자] IMF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ZTE가 미국의 제제 이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32종에 달하는 수입폐기물 반입을 추가적으로 금지했다.세계 최장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IMF 중국 금융 불안정성 경고

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 그림자 금융 및 보험업계의 투자상품으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했다고 19일 홍콩 유력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IMF는 "중국의 신용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총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판매한 투기성 상품의 위험성이 중국 당국이 예상한 수준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IMF는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의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 규모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금융 업계가 출시한 다양한 고수익 상품이 그림자 금융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중국 당국도 지난해 11월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된 100조위안 규모에 달하는 자산관리금융상품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3월 은행 ,보험업계를 총괄하는 통합감독기관인 은보감회를 출범, 일원화된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IMF는 중국 당국을 향해 투기성 상품 규제 강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업계의 ‘부외 거래(off balance sheet vehicle)’를 통제 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투기성 상품인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 “중국 중소 보험사들은 이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당국의 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또 “GDP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도 한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발표한 '중국 그림자금융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64조 7천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2.ZTE  전사적인 해외법률 학습 의무화

미국 상무부의 ‘메카톤급 제제’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19일 중국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ZTE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 법률, 반부패 지식을 학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직원들이 자체 컴플라이언스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을 획득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ZTE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미국제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ZTE가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 국가와 거래했다며, 앞으로 7년간 ZTE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ZTE는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ZTE의 주요부품 공급업체인 인텔의 관계자는 “ 미국 당국의 제제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ZTE의 또다른 협력사인 MS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ZTE는 모든 생산 프로세스에 공급되는 미국산 제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회사측은 미국 상무부를 향해 수입금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ZTE는 현재 1-2개월치의 부품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향후 2개월내 구체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중국 수입 쓰레기 규제강화

중국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가 32종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방안을 내놓으면서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물 폐기품, 폐선박, 압축한 폐기 자동차, 제련 과정의 폐기물, 폐플라스틱 등 16종류 폐기물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스테인리스,티타늄, 목재 폐기물 등 16종류 폐기물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폐플라스틱,폐금속, 폐방직원료,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은 “수입 폐기물 금지조치는 올해 핵심 업무사항이다”며 “ 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주아오대교 인공섬<사진=바이두>

4.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문제 제기

주하이와 마카오, 홍콩을 잇는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해상대교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이 다리의 구조물 중 해저터널이 연결되는 인공섬의 부실시공으로 태풍과 같은 악천후 발생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홍콩 입법위원들도 인공섬의 충격흡수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인공섬 가장자리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 홍콩 정부가 매년 다리 보수비용에 지불해야 하는 예산규모가 270만홍콩달러(약350억원)에 달하는 것도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과 중국 광둥성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총길이 55㎞의 해상대교로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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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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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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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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