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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포커스 온 차이나] IMF 중국 금융 리스크 경고,ZTE 전직원 미국법 학습, 수입쓰레기 규제강화,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0:23

[뉴스핌=이동현기자] IMF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ZTE가 미국의 제제 이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32종에 달하는 수입폐기물 반입을 추가적으로 금지했다.세계 최장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IMF 중국 금융 불안정성 경고

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 그림자 금융 및 보험업계의 투자상품으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했다고 19일 홍콩 유력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IMF는 "중국의 신용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총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판매한 투기성 상품의 위험성이 중국 당국이 예상한 수준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IMF는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의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 규모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금융 업계가 출시한 다양한 고수익 상품이 그림자 금융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중국 당국도 지난해 11월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된 100조위안 규모에 달하는 자산관리금융상품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3월 은행 ,보험업계를 총괄하는 통합감독기관인 은보감회를 출범, 일원화된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IMF는 중국 당국을 향해 투기성 상품 규제 강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업계의 ‘부외 거래(off balance sheet vehicle)’를 통제 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투기성 상품인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 “중국 중소 보험사들은 이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당국의 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또 “GDP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도 한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발표한 '중국 그림자금융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64조 7천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2.ZTE  전사적인 해외법률 학습 의무화

미국 상무부의 ‘메카톤급 제제’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19일 중국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ZTE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 법률, 반부패 지식을 학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직원들이 자체 컴플라이언스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을 획득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ZTE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미국제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ZTE가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 국가와 거래했다며, 앞으로 7년간 ZTE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ZTE는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ZTE의 주요부품 공급업체인 인텔의 관계자는 “ 미국 당국의 제제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ZTE의 또다른 협력사인 MS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ZTE는 모든 생산 프로세스에 공급되는 미국산 제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회사측은 미국 상무부를 향해 수입금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ZTE는 현재 1-2개월치의 부품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향후 2개월내 구체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중국 수입 쓰레기 규제강화

중국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가 32종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방안을 내놓으면서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물 폐기품, 폐선박, 압축한 폐기 자동차, 제련 과정의 폐기물, 폐플라스틱 등 16종류 폐기물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스테인리스,티타늄, 목재 폐기물 등 16종류 폐기물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폐플라스틱,폐금속, 폐방직원료,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은 “수입 폐기물 금지조치는 올해 핵심 업무사항이다”며 “ 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주아오대교 인공섬<사진=바이두>

4.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문제 제기

주하이와 마카오, 홍콩을 잇는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해상대교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이 다리의 구조물 중 해저터널이 연결되는 인공섬의 부실시공으로 태풍과 같은 악천후 발생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홍콩 입법위원들도 인공섬의 충격흡수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인공섬 가장자리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 홍콩 정부가 매년 다리 보수비용에 지불해야 하는 예산규모가 270만홍콩달러(약350억원)에 달하는 것도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과 중국 광둥성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총길이 55㎞의 해상대교로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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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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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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