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13명 등 73명 적발
검찰 "조세포탈 혐의 엄중 처벌·범죄이익 환수 효과"
포탈액 1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끌고 수 천만원대 명품시계를 산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검거된 폭력배들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 혐의가 부각돼 도박 사이트와 관련해 조세 포탈에 초점을 둔 검찰 수사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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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8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13명 등 73명을 적발, 이 가운데 45명을 도박장소 개설 및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중 18명은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폭력배들 가운데는 국제 마피아파 폭력 조직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을 주 활동무대로 활동하는 조직원 출신 K씨(38)는 조직원 9명 등 20여 명과 함께 중국 청도 등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약 14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K씨는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타고 명품시계를 차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K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조직원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A씨(43)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도 공범들과 함께 최근까지 2년 동안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운영자들 역시 도박사이트 운영과 10억원 세금 포탈 등 혐의로 3명은 구속 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은닉한 금고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미 2015년 한 차례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D씨(46)는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30여 개를 운영하는 동업자 가운데 한 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둔 현금과 외화 등 2억6000만원과 수익금으로 구매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도 압수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압수한 범죄수익은 총 3억3600만원 상당이다.
아울러 D씨를 21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도박장소 개설 범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수사와는 달리 조세포탈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가 83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인터넷도박이 전체 47조 원으로 불법도박 규모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데도 관련법상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범죄수익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세포탈 범죄의 법정형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 또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실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포탈세액 합계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세포털에 초점을 맞춘 이번 수사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