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녹색성장위 민간위원장에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 위촉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2:00

'저탄소 녹색성장' 이끌 민간위원 22명 위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경·경제 양축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이끌 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정욱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위촉직인 민간위원 신규 구성은 총 25인으로 이 중 11명이 여성위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앞서 김정욱 전 서울대 명예교수(녹색성장위 민간위원장)를 비롯한 민간위원 22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8기 녹색성장위 민원위원 임기는 4월 2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 1일까지다.

8기는 위원장 2인(정부 측 위원장 국무총리),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 등 총 43명으로 위촉직인 민간위원은 전 기수보다 4명 늘었다. 여성참여도 전 기수와 비교해 4명 더 확충됐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됐다.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한 상태다.

국무조정실 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녹색성장위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주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 대응 등에 주력한다.

이날 8기 운영계획에서는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궤도를 수정한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김정욱(위원장)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강현수 전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전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겸임교수 ▲김정인 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전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춘이 전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전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협동과정 교수 ▲김해창 전 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문승일 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민만기 전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전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전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유승직 전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윤정숙 전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전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전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이상훈 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전 서울시립대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한경 전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조용성 전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천승규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jud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 위촉장 이낙연 국무총리 저탄소 환경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찰스슈왑, 예측시장 진출 추진…Cboe와 협력"

"건자재 CRH, 아르코사 인수 임박"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