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행복주택 입주자도 자산 정보 '탈탈'..서류심사 2개월→3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계좌 전수 조사..주택 보증금‧주식‧적금 해당
금융자산 조회에 서류심사 기간도 1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 보증금, 주식, 적금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여부와 소득, 자동차 가격만 심사를 받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류심사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신청자 명의의 개좌를 전수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 

SH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자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5주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신청을 마감한 2018년도 1차 행복주택 서류조사는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된다. 

서울 송파구 삼전행복주택 전경 <사진=국토부>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여부와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보증금과 주식, 예금, 보험을 비롯한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을 모두 조사 받는다. 다만 주택 보증금 중 은행 대출은 개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개인자산에 포함되고 또 입주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가액은 2억44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되고 자동차가액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SH공사는 모집가구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결과 미달 가구가 발생해도 선착순 모집은 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모집 때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1차 행복주택 서류계약 대상자 발표는 오는 27일, 서류제출은 다음달 9~11일이다. 이후 3개월간 철저한 서류조사를 거쳐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17일, 계약은 9월 3~7일이다.

지난 16일 마감한 SH공사의 서울시내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전체 2627가구 모집에 2만3353명이 몰려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강남 재건축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394가구 모집에 총 2057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