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행복주택 입주자도 자산 정보 '탈탈'..서류심사 2개월→3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8:44

개인계좌 전수 조사..주택 보증금‧주식‧적금 해당
금융자산 조회에 서류심사 기간도 1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 보증금, 주식, 적금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여부와 소득, 자동차 가격만 심사를 받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류심사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신청자 명의의 개좌를 전수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 

SH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자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5주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신청을 마감한 2018년도 1차 행복주택 서류조사는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된다. 

서울 송파구 삼전행복주택 전경 <사진=국토부>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여부와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보증금과 주식, 예금, 보험을 비롯한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을 모두 조사 받는다. 다만 주택 보증금 중 은행 대출은 개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개인자산에 포함되고 또 입주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가액은 2억44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되고 자동차가액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SH공사는 모집가구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결과 미달 가구가 발생해도 선착순 모집은 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모집 때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1차 행복주택 서류계약 대상자 발표는 오는 27일, 서류제출은 다음달 9~11일이다. 이후 3개월간 철저한 서류조사를 거쳐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17일, 계약은 9월 3~7일이다.

지난 16일 마감한 SH공사의 서울시내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전체 2627가구 모집에 2만3353명이 몰려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강남 재건축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394가구 모집에 총 2057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