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행복주택 입주자도 자산 정보 '탈탈'..서류심사 2개월→3개월로 연장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8:44

개인계좌 전수 조사..주택 보증금‧주식‧적금 해당
금융자산 조회에 서류심사 기간도 1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 보증금, 주식, 적금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한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여부와 소득, 자동차 가격만 심사를 받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류심사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신청자 명의의 개좌를 전수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다. 

SH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자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5주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신청을 마감한 2018년도 1차 행복주택 서류조사는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대략 3개월이 소요된다. 

서울 송파구 삼전행복주택 전경 <사진=국토부>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는 무주택 여부와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보증금과 주식, 예금, 보험을 비롯한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을 모두 조사 받는다. 다만 주택 보증금 중 은행 대출은 개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개인자산에 포함되고 또 입주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 자산가액은 2억44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되고 자동차가액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SH공사는 모집가구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서류심사 결과 미달 가구가 발생해도 선착순 모집은 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모집 때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1차 행복주택 서류계약 대상자 발표는 오는 27일, 서류제출은 다음달 9~11일이다. 이후 3개월간 철저한 서류조사를 거쳐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17일, 계약은 9월 3~7일이다.

지난 16일 마감한 SH공사의 서울시내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전체 2627가구 모집에 2만3353명이 몰려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강남 재건축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394가구 모집에 총 2057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