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미국 발표 500억 달러 상당 고율관세 품목, 타깃은 중국 최첨단 산업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7:55

미국 25% 관세 중국 1300여 상품에 부과
중국의 미래 첨단산업 정조준 분석

[뉴스핌=이동현기자] 미국이 3일 중국산 수입제품을 겨냥한 500억 달러 상당의 1300개 고율관세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이 강력한 맞보복을 시사하면서 양국 ‘무역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내놓은 ‘관세 폭탄’에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사업을 통해 육성중인 첨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駐)미국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의 미국 관세조치를 강력비판하는 성명<사진=인민일보>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25%에 달하는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1300여개 상품 목록에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한 것은 국제무역규칙 위반이며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미국측의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상무부 경제협력연구센터 장젠핑(張建平) 주임(主任)의 말을 인용,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충분히 반격할 준비가 돼있다”며 “미국은 낭떠러지에 이르기 전에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懸崖勒馬)”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 발표 1시간 만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4일 CC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교섭 노력을 무시하고, 아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관세부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무역 보호주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가오 대변인은 또 “40년간 이어온 상생의 중미무역관계를 훼손시키고 양국 소비자들은 물론 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미국측의 이번 조치는 WTO 정신에 위배된다”며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미국산 대두와 쇠고기 자동차 항공기 분야를 보복조치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측의 관세 부과 조치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문답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에도 맞설 자신과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력한 항전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대사 장샹천(張向晨)도 4일 제네바에서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한 것은 WTO의 원칙과 관련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WTO 회원국들과 같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은 글로벌 다자간 무역체계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종 관세 조치를 발동하면 중국은 동등한 규모와 강도로 즉각 반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대외무역연구소 량밍(粱明) 소장은 “미국측의 관세부과 방침의 목적은 무역역조 해소가 아닌 중국의 미래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량밍 소장은 “미국의 제제 목록에 포함된 첨단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등 관련 산업의 수출금액은 미미하다”라며 “ 항공,신소재,바이오 등 분야는 미국이 경쟁력우위를 바탕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덧붙였다.

량소장은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휴대폰,컴퓨터,완구 등 소비재 제품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무역실 둥옌(東艷)주임은 “미국이 발표한 관세 조치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전까지 아직 60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 중미 양국은 그 기간 중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고 양국간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