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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포커스 온 차이나] 美 고율관세 1300개 품목발표에 중국 '즉각 반격 나설것' 무역전 격화,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반 보호주의 강조할듯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09:39

[뉴스핌=백진규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고 나선데 대해 중국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  중미 무역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 담당자는 북중관계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은 위장혼인·이혼에 모두 31개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차이신은 이날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를 발표한다.

1. 중국, 미국의 고관세 품목 발표에 ‘강한 반격에 부딪힐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00억달러 상당의 고율관세 대상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한 직후,중국 관영통신이 ‘강한 반격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암시하고 나섰다.

중국 신화사(新華社)는 4일 새벽 속보를 통해 “미국의 이번  ‘무역법 301조’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오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의 교섭 노력을 무시한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미국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미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철강협회는 3일 “무역전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한다.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며 손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강경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사진=신화사>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 역시 “미국이 추가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동일한 규모로 되갚아 주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USTR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달러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00여개 품목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화학 금속 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업종이 포함됐다.

이는 예정 발표일(6일)보다 앞서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향후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일부터 모두 128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5~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 시진핑 주석, 8일 보아오포럼 참석

3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8일부터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博鰲論壇)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자유무역 옹호와 함께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시 주석이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주요 외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시 주석이 3번째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그만큼 보아오포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올해 보아오포럼 주제가 ‘개방혁신의 아시아, 번영발전의 세계’이며, 국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 평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아오포럼은 올해로 개막 17회를 맞는다. 이번 보아오포럼에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등 주요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 왕이-리용호 회동, 북중관계 개선 지속

3일 베이징에서 만난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사진=인민일보>

3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북중간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확인했다. 또한 왕 부장은 리 외무상에 중국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하루빨리 양국 정상의 회담 성과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 외무상은 “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했다”며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4. 위장혼인·이혼 기승에 ‘31개 부서 종합관리’ 대응 발표

날로 심각해지는 위장혼인·이혼 문제에 중국 정부가 31개 부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사기 및 부동산 투기용 위장이혼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발개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혼인등기증이 갈수록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인민은행부터 공안부까지 모두 31개 부서가 공동 대응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주요 혼인 관련 범죄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위장 혼인 ▲친척을 가짜 결혼 증인으로 동원 ▲악의적인 결혼으로 상대방의 권익 침해 ▲위장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설명했다.

은감국 등 기관은 공동으로 ‘이혼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3년 안에는 우대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위장이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에선 80위안짜리 위장 이혼증서가 등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5. 중국, 4일 차이신 구매자관리지수 발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이날 오전 차이신 종합 구매자관리지수(PMI)와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발표한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는 51.0으로,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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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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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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