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부결 시 여야 모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통과할까..한국당 반대로 '부결' 가능성 높아 

현재로선 정부발(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200명)이 필수 요건이지만, 116석을 가진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 등 야당도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 투표를 앞두고 각종 정치 이슈가 많은 것도 개헌 동력 상실의 요인으로 꼽힌다. 여권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의 단호한 태도도 걸림돌이다. 일단 국회에서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어서 부결 시 부담이 적고, 6월 동시투표를 반대하는 야권에선 국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논의한 뒤 하반기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얼마든지 '개헌 시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한국당 "개헌안 부결? 부담 느끼지 않아"

황영철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는 27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내용을 심의·합의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도 아니고, 야당을 압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지방선거 때 하든, 연내에 하든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난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당 반대로 개헌안 부결 시 부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이번 개헌안은 특정 세력의 입장만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들도 결국 이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부결 시, 여야 타격은?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어느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안 통과·부결 시기가 지방선거와 맞물리는 만큼 개헌을 대하는 각 당의 태도가 지방선거 투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의 경우, 여권과 협조해 국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폐기시킨 주범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부 개헌안 등 6월 개헌 일정이 무산되면 국회에서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6월 개헌합의, 9월 개헌'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오는 6월 말까지인 헌정특위 활동을 끝낸 뒤 7~8월 중 국회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고 국민투표 공고 기한(18일) 후 9월에 개헌을 마무리 짓자는 것. 이 역시 무산될 경우 다음 개헌 시점은 2020년 20대 총선으로 넘어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헌안을 국회에 냈고, 이제 여야가 합의안을 내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국민들의 원성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지 않으면 개헌안은 영영 물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