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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대선 1차 투표 2주 뒤 한차례 더 투표하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1:21

대선 결선투표 도입, 1차 1·2위 결정 뒤 2차 투표 실시
당선자에 국민 지지 높이는 대표성 부여 '순기능'
1987년 이후 대선에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 없어
대선투표 두 번 치뤄야 하는 '이중 절차' 논란 예고

[뉴스핌=오채윤 기자]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이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는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으로 알려져, 여권 내에서도 큰 이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선 결선투표 시행절차와 방법 등은 앞으로 헌법 개정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87년 이후 대선서 과반수 득표자 없어 국민 대표성 상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결선투표 도입 방안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결선투표제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법을 조문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 조건으로 과반수 등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때,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선 투표 당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다른 날 2차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결선투표제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전체 투표자의 절대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게 된다. 당선자에 대해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으므로 결선투표제로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인 프랑스‧핀란드‧오스트리아 등 다수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계속 도입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채이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대선 1차 투표 2주 뒤 한차례 더 투표"

이와 관련, 지난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하지만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여섯번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3차례 있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후보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14일이 지난 뒤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기호 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하며,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 개헌안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채 의원실 측은 “1차 투표 이후 결선투표 시행일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절차적인 부분은 헌법이 개정된 뒤에 법률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 중에 재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관계자는 “결선투표 출마 기준 득표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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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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