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헌법개정으로 ‘제2 김기춘·조윤선’ 차단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0:26

民주도 문화융성 상징성 갖춰...실효성 높일 후속대책 있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통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제2의 김기춘·조윤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해온 과거 정부의 문화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안을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책 집행에 활용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판결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정부에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총 82명으로, 당시 정부가 이들을 정부 비판 세력으로 간주하고 활동을 방해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규리)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이다.

구체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의 퇴출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좌파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원 전 원장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전방위적인 퇴출 압박 활동을 해왔다.

다만, 일각에선 헌법개정안만으론 자유로운 문화 융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이상의 법정부 차원과 법 개정 및 세부적인 시행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 서초동 한 법조인은 “이날 헌법 개정은 민 주도로 문화를 융성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면서도 “헌법 외에도 정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야 하고, ‘블랙리스트’처럼 불평등한 정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