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문건’ 뇌물수수 결정적 증거 가능성
문무일 “충실히 검토해 결정”...윤석열 지검장과 상의 후 최종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다스 소송비 대납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자신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 시인한 만큼 대질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재소환이 어려워 실제 대질신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110억원대 불법자금 뇌물수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1억여원 등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해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워싱턴의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전 기획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납금액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통상 사건의 경우 핵심증거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 등 관계자들을 대질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앞서 검찰도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만큼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진행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주장을 유지할텐데 검찰이 물증과 작성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협조적인 김 전 기획관이 오랫동안 모시던 분을 마주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검찰 내부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