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올해 서울에서 분양될 공공주택은 1316가구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공급한다고 밝힌 공공분양주택 2000가구는 빨라야 내년 분양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공공주택은 구로구 항동지구 1316가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한해 서울에서 '공급'될 2000여 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빨라야 내년이나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의 기준은 '착공'이다. 이들 아파트는 올해 분양 계획이 없다. 모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SH는 공정률이 60% 이상일 때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어서다. 

이들 단지는 연초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분양은 공정률이 60%에 이르는 내년 상반기 분양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 1297가구와 A1-12블록 394가구, 나머지 물량은 강동구 고덕강일, 마천동에 들어선다. 

SH는 올해 분양 계획에 위례신도시와 고덕강일, 마천동 물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다. 

올해 서울에서 수요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은 구로구 항동지구 1316가구다. SH는 오는 5월 항동3단지 732가구를 분양하고 8월 2단지 394가구, 4단지 19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국토부의 올해 공급계획에 분양을 앞둔 항동지구 1316가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SH 관계자는 "국토부가 착공기준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SH의 공급계획과 차이가 난다"며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은 내년 초에 가능하고 올해는 공사를 진행 중인 항동지구 분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를 권하고 있는 국토부가 정작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선분양 기준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했다는 빈축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은 공공택지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에 혜택을 부여해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SH는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까지 서울 공공분양 물량은 모두 SH가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목표량을 짜맞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착공기준이고 공공임대는 입주가 가능한 준공기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부지확보 기준으로 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