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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환영, 결과는 지켜봐야 <중국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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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발전 위해서는 중국 역할이 필요' 강조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관영매체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한반도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6일 저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남북한 진전 환영, 국제사회도 지지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대북특사 성과를 설명한 뒤, 한반도 정세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남북한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근래에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문은 “한반도 성과는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은 먼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믿음도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공개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더라도, 뒤에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남북한 화해모드를 불편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의 ‘적의 공격을 늦추는 계략(緩兵之計, 완병지계)’이자,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벌리는 행위로 여길 것이란 설명이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력으로 몇십 년 만의 외교 성과를 거뒀으나, 남북한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남한 북한 미국 3자만의 노력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논리다.

이어 신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경우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이미 미국은 여러 차례 실수를 저질렀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끝으로 사설은 미국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 외교부 역시 6일 저녁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각국이 공동 노력해야 하며,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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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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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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