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네티즌은 '선고'에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06

"실형 살다 자택구금" "징역 25년이 적당" 등 의견 다양
법정 최고 유기징역 요청한 검찰엔 "할만큼 했다" 평가
한국당, "사형보다 잔인"..박사모 카페는 "글 올리지 마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선고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구형 소식이 알려진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형량에 대한 의견과 선고 형량이 얼만큼일지 예측하는 의견이 댓글 형태로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이슈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 상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 집계결과 오후 2시50분 한 때 '박근혜' 키워드가 최대치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 A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코우OO'은 "구형은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고 실제 형량은 판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형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 없이 선고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접OO'은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깎인 다음 1년 실형 살고 건강상태 악화로 플려나 자택구금 상태로 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롱다리OO'은 "(구형량이) 약하다. 무기로 구형해야 실제 30년 징역이고 구형이 30년이면 대략 25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할만큼 했다는 의견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커뮤니티 B에서 활동하는 '개개O'은 "유기징역으로는 한계치를 구형했으니 재판부도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점, 최순실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박사모 온라인카페 자유게시판에는 '구형에 관해 아무도 글 올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대통령님도 반응을 안하시니 우리 박사모 여러분들도 침묵하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쟤네(자한당)는 그냥 503(박 전 대통령)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정치적인) 일발 역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희생하랍시고 떠미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