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인근 주민들 "생존권 보장하라" 반발
황영철 의원 "접경지역 경제 파탄 날 것" 경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6일 국회서 성명 발표
[뉴스핌=장동진 기자]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군 장병 위수지역 해제와 관련해 "생존권을 보호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 대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위수지역 해제는 모든 군부대 인근지역 상권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장병 위수지역 해제'를 권고한 데 대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뒤늦게 주민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철책 중 가장 험준한 지형인 강원도 인제군 동부전선 최전방초소(GOP)에서 육군 12사단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와 관련,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성명문을 내고 "군 위수지역 해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군 접경지역 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짜맞춘 듯, 일방적으로 권고하고 결론 내린 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군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접경지역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고, 군과 상생을 도모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노력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에서 회원 10여명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군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위수지역 제한이 폐지된다면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선의 탄광이 사라지고 인구가 4분의 1정도가 준 것으로 안다"며 "접경지역 상인들은 군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상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지난 수십년간 군 작전을 위해 지정됐던 위수지역이 적폐의 상징이 되고, 상인들은 '적폐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접경지역은 비상사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위수지역 해제가 군 작전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