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증인신청만 100명' 박근혜 재판..최순실·재벌총수는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씨, 3번 출석요구 '모르쇠'..김승연 회장 등도 불출석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들은 증언거부
유진룡·주진형·노승일은 직설화법 화제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100여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을 마무리짓고 결심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제115차 공판기일을 열고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증인신문 일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공범' 최순실, 끝내 박근혜 재판 안나와‥재벌총수도 줄줄이 불출석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련자 10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는 세 차례에 걸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의 114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출석 예정일 전날 "더이상 물어볼 게 있겠냐"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미 최씨의 1심 선고가 13일 이뤄진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다.

또 증인으로 소환된 재벌총수들 대부분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저마다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진술조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법정 증언을 대신하면서 결국 법정에 서지 않았다.

◆'모르쇠' 일관한 이재용 등 사건 관계자들

검찰의 신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도 있었다.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정에선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은 이 부회장보다 앞선 6월 26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임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침묵이 이미 예상된 이유다.

이 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증인들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손경식 CJ 회장 "조원동으로부터 이미경 퇴진 압박"

그런가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주요 증언들도 터져 나왔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지난 1월 8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조원동 당시 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정황이 읽히는 대목이다.

또 유진룡 전 장관과 노태강 차관 등도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들을 법정에서 쏟아낸 바 있다.

이밖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박 전 대통령 발언에 '정신나간 주장'이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법정서 언성을 높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사진
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