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꼭 해야 돼?"...갈수록 벌어지는 국민연금과의 수익률 어쩌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0:21

"퇴직연금 1%대 수익률, 사실당 정기예금 수준"
현행 퇴직연금은 영업직원 혼자 자산배분·사후관리 도맡아
기금형 퇴직연금제 대안, 5년 실무작업 끝 '이유 없는 중단'

[뉴스핌=김지완 최주은 기자] #사례1. 올해 37세 A씨는 지금까지 80개월간 국민연금에 1498만원을 냈다. 만60세가 되는 2042년까지 납부하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82만원 가량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A씨의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은 9030만원에 불과하지만,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연금수령 총액은 2억5000만원을 넘어선다.

#사례2. 올해 37세 B씨는 2010년 12월 입사이래 84개월간 2215만원의 퇴직연금을 적립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5%. 최근 5년 평균으로도 2%대에 그쳐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퇴직시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준에도 매년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연금 역할을 못하는데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탓에 노후대책으로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시급합니다."

한 중견 자산운용사 임원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부에서 법안을 철회하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무산되자 금융투자업계의 비판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이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기금운영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은행·보험 등 영업직원 혼자서 전담하던 퇴직연금 관리를 기금운영 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매년 국내외 투자여건을 고려해 자산을 배분을 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에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147조원 중 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적립금의 89.0%에 달하는 130조원이 안정지향적인 원리금 보장상품에 묶였고 수익률도 연간 1.58%에 그쳤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내고 있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따르면, 지난해 13개 은행의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수익률은 0.91%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매년 최대 1.05% 비용 (운용·자산관리 수수료+펀드보수(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펀드판매수수료)을 부담했다.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시장을 크게 밑도는 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하고, 해당 운용사가 고수익을 달성한 것에 비례에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내수활성화+연금기능'할려면 '기금형'이 해법

이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 임원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프리미어리그처럼 위탁 운영사의 수익률이 저조하면 배정물량을 줄이거나 위탁운용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수익률 경쟁을 유도한다"면서 "반면 퇴직연금은 가입할 때 상품이 변경없이 계속 간다. 영업직원 한명이 사후관리까지 전담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술적·전략적 자산배분도 없고 리밸런싱 같은 사후관리도 없는데 수익이 나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실상 영업직원 한명이 한 개인의 노후 설계 전체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기금형 연금제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내·해외 주식채권은 물론 대체투자, 벤처캐피탈 출자 등 보폭을 넓히며 지난해 7%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도 "반면 퇴직연금은 대체자산엔 투자가 불가능하다.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해준다고 해도 현재 사후관리 시스템으로는 위험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중 약 12.5%를 대체투자에 배분했다. 또 해외주식 17.7%, 해외채권 4.0% 등 글로벌 자산에도 20% 이상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24%를 기록했고, 지난해 수익성과는 7.45%에 달했다.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5년간(2016년 기준) 평균 수익률은 2.83%에 그쳤다.

금융투자업계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노동부-금투협 실무자들은 호주 동반 출장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며 "호주 기금형 퇴직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이에 호주 내수소비를 견인하는 것까지 직접 목격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촉구했다.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9.5%이 넘고, 가입자만 1400만명이 넘는다. 적립금은 17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반면 2005년 도입된 국내 퇴직연금은 2016년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사람은 24만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8.4%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아갔고, 단 1.6%만 연금으로 나눠서 받고 있다.

기금형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관계자는"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준비 부족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금형을 도입하면 노사가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노사가 살펴봐야 할 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진행하면서 민노총과 함께 보조를 맞췄다"면서 "특히 한국노총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열었다. 노사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최주은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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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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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