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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꼭 해야 돼?"...갈수록 벌어지는 국민연금과의 수익률 어쩌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0:21

"퇴직연금 1%대 수익률, 사실당 정기예금 수준"
현행 퇴직연금은 영업직원 혼자 자산배분·사후관리 도맡아
기금형 퇴직연금제 대안, 5년 실무작업 끝 '이유 없는 중단'

[뉴스핌=김지완 최주은 기자] #사례1. 올해 37세 A씨는 지금까지 80개월간 국민연금에 1498만원을 냈다. 만60세가 되는 2042년까지 납부하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82만원 가량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A씨의 국민연금 총 납부금액은 9030만원에 불과하지만,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연금수령 총액은 2억5000만원을 넘어선다.

#사례2. 올해 37세 B씨는 2010년 12월 입사이래 84개월간 2215만원의 퇴직연금을 적립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5%. 최근 5년 평균으로도 2%대에 그쳐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퇴직시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준에도 매년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연금 역할을 못하는데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탓에 노후대책으로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시급합니다."

한 중견 자산운용사 임원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부에서 법안을 철회하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무산되자 금융투자업계의 비판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이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기금운영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은행·보험 등 영업직원 혼자서 전담하던 퇴직연금 관리를 기금운영 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매년 국내외 투자여건을 고려해 자산을 배분을 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에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147조원 중 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적립금의 89.0%에 달하는 130조원이 안정지향적인 원리금 보장상품에 묶였고 수익률도 연간 1.58%에 그쳤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내고 있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따르면, 지난해 13개 은행의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수익률은 0.91%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매년 최대 1.05% 비용 (운용·자산관리 수수료+펀드보수(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펀드판매수수료)을 부담했다.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시장을 크게 밑도는 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하고, 해당 운용사가 고수익을 달성한 것에 비례에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내수활성화+연금기능'할려면 '기금형'이 해법  

이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 임원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프리미어리그처럼 위탁 운영사의 수익률이 저조하면 배정물량을 줄이거나 위탁운용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수익률 경쟁을 유도한다"면서 "반면 퇴직연금은 가입할 때 상품이 변경없이 계속 간다. 영업직원 한명이 사후관리까지 전담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술적·전략적 자산배분도 없고 리밸런싱 같은 사후관리도 없는데 수익이 나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실상 영업직원 한명이 한 개인의 노후 설계 전체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기금형 연금제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내·해외 주식채권은 물론 대체투자, 벤처캐피탈 출자 등 보폭을 넓히며 지난해 7%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도 "반면 퇴직연금은 대체자산엔 투자가 불가능하다.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해준다고 해도 현재 사후관리 시스템으로는 위험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중 약 12.5%를 대체투자에 배분했다. 또 해외주식 17.7%, 해외채권 4.0% 등 글로벌 자산에도 20% 이상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24%를 기록했고, 지난해 수익성과는 7.45%에 달했다.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5년간(2016년 기준) 평균 수익률은 2.83%에 그쳤다.

금융투자업계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노동부-금투협 실무자들은 호주 동반 출장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며 "호주 기금형 퇴직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이에 호주 내수소비를 견인하는 것까지 직접 목격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촉구했다.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9.5%이 넘고, 가입자만 1400만명이 넘는다. 적립금은 17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반면 2005년 도입된 국내 퇴직연금은 2016년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사람은 24만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8.4%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아갔고, 단 1.6%만 연금으로 나눠서 받고 있다.   

기금형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관계자는"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준비 부족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금형을 도입하면 노사가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노사가 살펴봐야 할 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진행하면서 민노총과 함께 보조를 맞췄다"면서 "특히 한국노총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열었다. 노사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최주은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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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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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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