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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글로벌 금융시스템-정치 질서에 위협" - 역사학자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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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민지현 기자] 프리스턴 대학교 역사학과 해롤드 제임스 교수는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교수는 이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비트코인의 위협'이라는 글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정부가 승인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놀잇감이나 정치적 교전국들의 전 세계적 금융 파괴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역사적으로 화폐는 사회 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며 교환의 기능을 통해 개인과 정부, 개인 간의 신뢰 기반을 형성해 왔다. 제임스 교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화폐의 비정상적인 변동성은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정치질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화폐의 영향력을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가지 분명한 패턴이 존재해왔다"며 "나쁜 국가는 나쁜 돈을 생산하고, 나쁜 돈은 국가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17세기 유럽의 30년 전쟁과 20세기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통화 체계를 불안정하게 했으며 이는 정치 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인 분열을 초래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화폐 억압을 자본주의 정신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았다.

제임스 교수는 "'나쁜 돈'은 국가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간의 분쟁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교전상태에서 화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쉬운 방법이며, 평화 상태에서도 일부 국가는 국경을 넘어 불화의 씨가 되는 가짜 화폐를 유통해 상대국과의 악화된 관계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 언급하며 달러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금'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21세기의 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창시자들도 유사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도 금과 같이 많은 노력을 들여 '채굴'된다. 금 가격이 멀리서 채굴되는 인간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도 아시아나 아이슬란드와 같이 먼 나라로부터 끌어온 값싼 에너지를 이용한 방대한 양의 연산력이 필요하다.

반면 비트코인과 금의 차이점은 사회가 본원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입장에서 드러난다. 전근대 시대의 금속화폐는 재화나 서비스에 투입된 노동의 가치를 측정했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과는 관련이 없는 연산력과 저장된 에너지를 결합하여 가치를 결정한다.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가적 차원과 민간 차원의 범행을 구별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제임스 교수는 두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국가적 차원의 범행으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한국과 중국이 비트코인 교환소를 폐쇄한 것을 제시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해킹으로 인해 일본 코인체크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56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

제임스 교수는 기고문에서 "비트코인 붕괴는 심각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의 노출 범위와 정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금융기관의 암호 화폐에 대한 노출 정도는 불분명하며 금융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입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짜 뉴스를 즉시 분별하는 것이 어렵듯 새로운 화폐의 유효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마무리 지었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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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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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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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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