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與 개헌안, 20년 장기집권 플랜 야욕"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0:19

헙법서 '자유' 삭제 요구한 의원들 명단 공개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것은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단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문 대통령 교시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심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플랜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며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문재인 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개헌안 첫 발표 당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가 다시 실수라고 번복한 것을 거론했다.

한국당 원내상황전략실장인 주광덕 의원은 "자유를 빼자고 주장한 42명의 국회의원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유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다"며 "공산주의를 거부한 선조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