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촉발 노동이사제 도입, 당정 또 '엇박자'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26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기상조' 입장 고수
우원식 원내대표 "기업 감시 위해 도입" 주장
당정 협의 없이 개별 언급..시장 혼선 가중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차 선언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재벌개혁의 일환에서 사기업 내에도 감시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최근 엇박자 논란에 시달리는 당정이 이번에도 목소리를 맞추지 못한 셈이다. 시장에선 여권의 당정 협의 없는 개별 발언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31일 우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차제, 시중은행 등의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여당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과 상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다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22일 "노동 이사제 도입을 법이나 제도로 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최근 노동이사제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부처 장관의 언급이 나간 뒤 청와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견해가 이어지곤 했다.

지난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참석자들은 "목소리 톤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책 혼선을 주의하라는 경고성 멘트였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노동이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금융위와 야당의 반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사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여당 원내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 관계부처가 손발을 맞출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