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국정농단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6:12

고법 "박, 블랙리스트 계획·실행방안 승인‥공범으로서 책임"
2월 재판 마무리 박 전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항소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동시에 피고인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라며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정책기조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고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1심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원배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히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원 배제 명단과 구체적 계획,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인사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박 전 대통령도 관련 공범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개 혐의로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는 오늘 판결이 이뤄진 '블랙리스트' 혐의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와 관련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관련해선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씨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체부 고위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 KT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피고인과 공범으로 인정된 상태다. 

다만, 2심이 진행중인 사건들이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실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 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은 추후 재판 결과의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2월말께 박 전 대통령 공판을 마무리 짓고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