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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의 일거수일투족 공산당 손안에... 얼굴인식에 스며든 빅브라더의 검은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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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발전, '디지털 레닌주의' 우려도
얼굴 음성 DNA 행동특징까지 정부 수중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5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30초 안에 14억 인구의 얼굴 인식과 분석, 50미터 앞의 모든 존재 식별 및 분석 가능. 중국의 대표적인 안면인식 기술 기업이 제시한 목표들이다. 중국은 안면인식 분야에서 광속 질주에 가까운 속도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어,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빅 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에 있는 '당신', 숨을 곳은 없다 

안면인식 기술을 급속하게 중국인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지갑·신분증·학생증·비밀번호도 모두 필요 없이 '얼굴'로 생활이 가능한 지역과 장소가 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고, 지하철에도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감시 하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 전역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든 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및 분석기관인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장(설비와 관리 프래그램 포함)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전역의 공공과 개인 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폐쇄회로 TV)는 1억 7600만 대에 달한다. 2021년까지 중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연간 12.4%의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억 달러 수준이다. 연간 시장 성장률은 0.7%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감시 카메라 시장이 된 중국은 앞으로 그 덩치를 더욱 팽창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익'을 쫓는 자금, 중국의 '빅 브라더'를 키운다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 산업 육성과 기술 활용 장려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자본도 중국 안면인식 기술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투자금의 증가로 중국 기업들은 안면인식 기술력을 갈수록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중국 기업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페이스++(曠視科技 Face++)·딥글린트(格靈深瞳·DeepGlint)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안면인식 기계가 개인의 눈 간격, 광대뼈의 굴곡 등 세밀한 개인 생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분과 기본 자료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투자회사 세쿼이아 캐피털 등 외국 유명 투자 기관들도 이들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이들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페이스++(광스커지)는 지난해 11월 초 4억 6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중 상당 금액이 중국국가벤처투자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걸음걸이·목소리·DNA 모든 생체 정보가 기록된다 

중국식 '사회 안전'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의 진보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안면인식을 보완할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생체정보 인식 기술 기업 와트릭스(水滴科技·Watrix)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얼굴을 넘어 개인 특유의 보행 습관과 행위도 개인 정보를 분석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와트릭스는 중국 지방 경찰과 협력해 소규모 보행 식별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중국 경찰은 와트릭스의 기술을 활용해 일부 수형자의 보행 관찰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인식의 활용도 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음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안후이성(安徽省)을 개인 음성 식별 자료 수집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중국 경찰이 수집한 개인 음성 자료는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빅 브라더'의 유혹에 빠져드는 중국 정부의 야심과 계획은 상상 이상이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국가에 비판적인 반정부 '불온분자' 검열을 위해 국민의 DNA도 수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연말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국민 1억 명의 DNA 샘플 수집을 목표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는 공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며 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하기도 했다. 

중국만의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인민'들

성별과 상세한 인상착의, 이용 차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보가 제공되는 길거리의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전문가들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 하에서 '사회신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 거래 실적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결정되듯, 개인의 발언과 행동이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사회 안전 척도 아래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정권의 안면인식 산업 발전 육성 정책에는 정부와 국가의 의견에 불만을 품은 '불온분자' 색출과 사회 안정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크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와 사회주의 사상 주입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시주석은 19차 당대회 기간 중 서구식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뚜렷하게 천명했다. 앞으로도 중국식 공산주의와 배치되는 사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당국이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언론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닌주의’(Digital Leninism)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때마침 성장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생활 패턴과 온라인 활동 모습을 감독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국민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첨단 기술로 형성된 조밀한 감시 체제 속에서 중국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로부터 '사회 점수'를 평가받게 되고, 사회신용도에 따라 정부의 감시와 통제 수위가 결정되는 신분의 등급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밖에 개인의 생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각 부분에서 활용되면서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지목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의 충돌, 중국 국민의 선택은 '안전'

선양시(沈陽市) 지하철에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두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는 뉴스 화면

중국 국민들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과 각종 생체정보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의 충돌이 발생했을때 중국 국민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3억 대인구를 통제할 수 없으면 국가 생존이 위협을 받고 국가의 안녕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단체주의 사회 인식이 팽배한데다, 사회주의 사회 아래서 이미 상당한 통제와 감시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와 감시에 익숙한 중국 국민들은 위챗(중국 대표 SNS 微信)등 온라인에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정부나 국가를 비판하는 글 혹은 콘텐츠를 올리면 강제로 삭제를 당하거나 '귀찮은 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왕성징(王生進) 중국 칭화(淸華)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 중에서 중국인은 사회안전을 보다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통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 국민들도 이런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공안은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로 이미 수천 명의 지명수배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과 생체정보 인식 기술 개발 기업들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이러한 기술 응용 확산이 불러올 악영향에 입을 다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는 중국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세쿼이아 캐피털에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이 초래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 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페이스++(쾅스커지)의 홍보실 대표는 "우리는 기술 제공자일 뿐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과학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학자의 면책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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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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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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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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