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럽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3일 시행…파장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1:17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 영향권
시장 복잡성 및 분화 초래 우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연합(EU)의 금융규제법안인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가 3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준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기<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iFID II로 은행과 중개업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에 지사를 둔 미국 은행들을 비롯해 EU 28개국에서 금융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들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주식과 채권, 상품, 선물 등 모든 자산클래스 거래에 경쟁을 더 불어넣는 것이 MiFID II의 핵심이다.

WSJ는 MiFID II 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거래 추적 ▲투명성 ▲투자보고서 비용 분리 등이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거래 추적은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거래를 신속히 복원하려는 규제당국을 위한 조치로,기관들은 고객 거래에 관한 수 많은 통화 내역과 전자 메시지들을 기록해야 하며 대부분의 거래는 즉각 규제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모든 투자자들이 가격을 알 수 있는 정규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길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 장외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 주체와 규모 등이 공개되지 않는 ‘다크풀(dark pool)’ 거래는 제한될 예정이다. 채권 거래도 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은 채권 발행에 대해 얼마의 비용을 받고 어떻게 물량을 배분했는지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들이 마주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투자보고서 비용을 수수료에서 분리시켜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은행과 중개업체 등의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 투자보고서 비용을 따로 수령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근 몇 달 동안 보고서 가격 책정을 두고 논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이용 가능한 보고서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FT는 지난해에만 관련 IT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200억달러가 넘게 소요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회원국들과 기업 상당수는 아직 MiFID II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 사이에서는 MiFID II로 인해 시장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