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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3일 시행…파장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1:17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 영향권
시장 복잡성 및 분화 초래 우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연합(EU)의 금융규제법안인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가 3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준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기<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iFID II로 은행과 중개업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에 지사를 둔 미국 은행들을 비롯해 EU 28개국에서 금융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들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주식과 채권, 상품, 선물 등 모든 자산클래스 거래에 경쟁을 더 불어넣는 것이 MiFID II의 핵심이다.

WSJ는 MiFID II 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거래 추적 ▲투명성 ▲투자보고서 비용 분리 등이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거래 추적은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거래를 신속히 복원하려는 규제당국을 위한 조치로,기관들은 고객 거래에 관한 수 많은 통화 내역과 전자 메시지들을 기록해야 하며 대부분의 거래는 즉각 규제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모든 투자자들이 가격을 알 수 있는 정규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길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 장외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 주체와 규모 등이 공개되지 않는 ‘다크풀(dark pool)’ 거래는 제한될 예정이다. 채권 거래도 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은 채권 발행에 대해 얼마의 비용을 받고 어떻게 물량을 배분했는지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들이 마주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투자보고서 비용을 수수료에서 분리시켜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은행과 중개업체 등의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 투자보고서 비용을 따로 수령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근 몇 달 동안 보고서 가격 책정을 두고 논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이용 가능한 보고서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FT는 지난해에만 관련 IT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200억달러가 넘게 소요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회원국들과 기업 상당수는 아직 MiFID II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 사이에서는 MiFID II로 인해 시장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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