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럽도 보호무역, 단일시장 곳곳 균열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05:06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07:22

다국적 기업들 연쇄 파장 우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유럽이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의 수도꼭지부터 이탈리아의 초콜렛까지 크고 작은 상품에 무역 장벽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럽연합기<사진=AP/뉴시스>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28년간 지속된 단일시장 교역이 흔들리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탈리아 업체의 인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한 조선소를 국유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과 2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유럽의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상황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해외에서 수입된 재료가 들어간 식품에 ‘이탈리아산’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코코아를 원료로 생산되는 초콜렛은 더 이상 이탈리아 상품으로 분류되지 못하게 됐다.

유럽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초콜렛이 이탈리아산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무역 장벽은 각 산업 곳곳에서 생겨나는 실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적 결실로 통하는 유럽 단일시장에 균열이 벌어지자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연쇄적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 걸쳐 공산품과 서비스, 인력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주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 5억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럽 식품 업체 네슬레의 마르코 세템브리 유럽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대표는 WSJ와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 정부가 사소한 이유를 앞세워 내린 결정이 예기치 않은 다수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치인들이 단일시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간에 걸쳐 표준화된 상품을 유럽의 수십 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최근 주요국 정부의 움직임에 커다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오레오 쿠키로 널리 알려진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의 프란체스코 트라몬틴 이사는 “최근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며 “보호주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시장이 쪼개진다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