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해 총 8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억5462만3000원이고,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약 24.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4408만6000원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요양기관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6000만원이 11곳, 6000만~9000만원이 5곳, 9000만원 이상인 곳이 1곳이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2017년 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