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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는] 한반도 지정학 위험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09:45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09:45

중-러, 북미 전쟁 시 미국 공격 플랜 마련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주요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나 정치 게임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의 무력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강한 긴장감과 위기감이 묻어 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군사력은 실제로 미국 대륙을 강타할 수 있는 수위까지 진보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대북 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이 전혀 움츠러들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국제 사회를 흔들어놓았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2018년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 모습 <사진=뉴시스>

◆ 북한의 군사력, 실상은 =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주장이 미국의 싱크탱크 사이에 제기된 데 이어 생화학 무기를 둘러싼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고위 정책자들의 백신 접종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탄저균 공격 가능성에 앵글을 집중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국한됐던 북한의 위협이 날로 수위를 더하는 상황이다. 실제 도발 가능성과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군사 전문가들은 밤잠을 설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 데 수 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미사일이나 핵 실험과 달리 생화학 무기는 실험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다양한 기술이 군-민 양용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멜리사 해넘은 보고서에서 “평양 생화학연구소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근거로 볼 때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화학 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외 원조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은밀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단독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의 배후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미국이 첨단 군사 기술력을 지닌 과학자들을 영입하려고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북한이 이들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중국 선박의 대북 원유 제품 밀수출에 중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기술과 경제력에 다수의 국가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 전쟁 대비하는 국제 사회 = 러시아와 독일 등 주요국이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공식 발표된 사실이다.

일본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지상방어시스템 2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나 중국의 정부 자문관들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은 이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다. 뉴스위크는 두 명의 미국 퇴역 군장교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시 상황에 미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양측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무력 충돌을 촉발시킬 경우 김정은 정권의 우방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을 공격할 움직임이라는 얘기다.

뉴스위크는 이미 두 개 국가가 고도의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이 주요 타깃이었다고 전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이 2018년 1분기 중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2018년 한반도 시나리오는 = <통화전쟁>과 <화폐몰락> 등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북미 전쟁을 시사했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비공식 모임에서 폼페오 국장이 “북한이 핵 장착 ICBM을 개발하는 데 5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폼페오 국장은 사임설이 거듭 제기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실제로 해임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될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을 얻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북미간 군사 충돌은 전현직 미국 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끊임 없이 제기된 쟁점이다.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러시아 외교부의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한반도 특임 대사의 경고는 그 가능성을 높이 점친 발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행보를 둘러싼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 의회 전자기펄스(EMP) 위원장을 지낸 피터 빈센트 프라이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예상보다 막강한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고, 미국 대륙을 침공할 경우 1년 이내 미국인의 90%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수소 폭탄을 초강력 EMP를 일으키는 고도에서 발사시킬 경우 미국 전역의 전력망이 장기간에 걸쳐 마비되고,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민간 및 군사 장비가 작동을 멈추면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MP는 핵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 충격파다.

한편 잔 마크 주아스 미 7공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동맹국을 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동맹국을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로 공격, 초기에 승기를 잡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은 25~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핵 장착 ICBM 성공 여부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지만 기술력이 거의 완성 단계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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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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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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