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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 지방선거 승자는?…민주당을 뒤흔들 3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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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바른 통합, '돌풍' 일으키면 정치구도 흔들
2. 국민의당 호남계 이탈 규모 따라 정국 주도권 영향
3. '예선이 곧 본선'…유리한 환경이 여당에 독 될수도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9 대선 이후 50% 안팎을 오르내리는 정당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중이다. 특히 야권이 모두 당 노선과 계파를 두고 깊은 내홍에 빠져든 것과 달리 여당은 나홀로 조용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두루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대로 가면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세대·지역·계층 분열이란 한국 정치 문법을 뛰어넘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 자민당식 1.5당 체제가 열린다는 얘기다. 이전 중대선거는 한국정당 체제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의석분포를 만들어낸 1988년의 13대 총선거다.

하지만 여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흔들 세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제3의 길'을 내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 창당과 파괴력, 통합과정에서 이탈할 국민의당 호남계의 규모, 마지막으로 '예선이 곧 본선'이란 전망 속 이뤄질 민주당 경선의 내홍 가능성이 그것이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정당, 정치판 흔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 당원투표를 자신의 재신임 여부와 연계하는 정치적 승부를 띄웠다. 이대로 가면 제3의 정치세력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안철수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현재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최하위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바른정당 역시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바른정당에선 추가 탈당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양측 지도부는 모두 기존 구도를 타개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양당 간 통합에 공감대를 이뤘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정당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 지지율 측면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2등 정당으로 부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도권을 잡고 여권으로 쏠린 중도·보수 민심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31일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 찬성이 나오며 통합정당을 향한 1차 관문은 넘어섰다. 최종 합계 투표율(23%) 중 재신임 투표 찬성률은 74.6%로 나타났다.  

안철수 대표는 압도적 지지에 감사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정당의 전망은 엇갈린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뭉친 개혁정당 등장이 두려운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경쟁에 밀려 수구세력으로 전락할까 두려운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매우 상호보완적 매력을 갖고 있다. 힘을 합쳐 새길을 열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 4등 합치면 2등 된다고 하는데 정치에서 2등은 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시 지지율은 기존 각 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과 유사한 12.4%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재작년 20대 총선에서 부정적 예측을 뒤엎고 정당투표 2등을 하며 선전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통합 정당이 만약 이 정도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 쏠린 지방선거의 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의당 호남의원 20명 이상 이탈할까?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승부를 띄우자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지난 8·27 전대 출마 당시 바른정당과 합당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놓고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지킴이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투표 거부와 안철수 대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격수를 자처한 유성엽 의원은 "(안 대표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지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안 대표,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전 당원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오자 전당대회에서 최후 방어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합의이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가 통합을 하고 싶다면 통합 찬성 측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반대파와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이혼이란 일단 제명 형식으로 비례대표 등 서로의 지분을 유지해준다는 신사협정으로 분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호남계 규모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친여 성향은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1석) 등으로 의결 정족수에 21석이 모자란다. 국민의당에서 21석만 넘어오면 150석 과반을 채워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 탈당파 복당이란 카드를 쥘 수 있다. 민주당 주류는 이들의 복당에 부정적이지만 원내 1당 유지, 몸집 불리기 등 상황에 따라 복당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복당은 '의원 빼가기'식 여권발 정계개편이란 시각이 있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검토하지 않는 시나리오였지만, 합의이혼을 통한 분당은 복당에 명분을 제공한다.

반대로 호남계 이탈 규모가 21석 미만이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며, '캐스팅보트'로서 통합당의 가치는 치솟는다. 여당에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안 전 대표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개혁입법과 정부 정책공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 '노선 투쟁 DNA', 이번에도 분출?

민주당은 야당 시절 계파 갈등으로 매번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과거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탈당한 후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으며 대선 승리와 고공 지지율 유지 등으로 내부 갈등이 사라졌다.

문제는 '예선이 곧 본선'이란 압도적 우위가 공천 과정에서 극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팀킬'(적군 대신 아군을 죽인다는 뜻)에 가까운 내부 총질을 한 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선 환경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선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과 추미애 대표가 공천권을 결정하는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지방선거 공천 룰 문제가 본격화되면 내부 갈등도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 제109차 초청특강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선문제도 잠복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한 강연에서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견해와 토론을 허용하는 교묘한 지지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노동시간 단축(최장 68시간→52시간)을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당 진로와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과 그 이후 치러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점차 전면에 표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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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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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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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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