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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해 빛과 그림자…'촛불 소통' vs '협치 실패'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7:29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3:16

촛불 민심과 함께한 '국민소통'은 긍정적
범국민적 지지에도 여야 '협치'는 난망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230여 일, 해가 바뀐다.

지난 8개월 여를 돌아봤을 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소통'에 방점이 찍힌다. 반면, 70%를 넘나드는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과 함께 한 '촛불 소통'

2017년 12월 27일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능력은, 특히 국민과의 소통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긍정적인 점은) 탄핵 이후 새롭게 시작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촛불 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성과 함께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 정신'을 되새겼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권위적 문화 청산에 앞장선 문 대통령은 일단 가까운 곳에서부터 탈권위 행보를 펼쳐 나갔다.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청사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고, 청와대 집무실도 본관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으로 옮겼다.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 수준도 낮췄다.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개편하고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다.

또한 개략적으로나마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국민청원 제도는 폭발적인 반향 속에 도입 넉 달여 만에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4건의 청원이 정부 답변을 받았다. 그 외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도 '30일간 20만 명 이상 추천' 조건을 충족해 현재 답변 대기 중에 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도 빼놓을 수 없는 소통 결과다. 신고리원전 건설 공사 중단을 놓고 문재인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코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 '건설 재개'를 택했다.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정부로선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터다.

격의 없는 소통 덕분인지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지지율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이후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인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문재인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집권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통 면에서 박근혜정부와 대비되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분석했다.

◆ 국민적 지지 불구 '협치' 난항…국민 통합도 난망

'소통'에 능(?)한 문재인정부지만, 그것이 협치와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서도 정치권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태곤 실장은 "협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탄핵이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한 건데, 그게 좁아진 느낌이다. 80% 지지를 받는데 예전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만의 잘못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는 뭔가 좀 같이 만들었으면 지금보다는 쉽고 진도도 잘 나갔을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국민 통합 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 논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만흠 원장은 "통합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 목소리를 수용하는 전략 부재로 인해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었다"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강경 지지층에서 집단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초기에 밝혔던 통합 의지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정책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 겨우 출범 8개월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윤태곤 실장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공약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끌고가려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이런 건 아직은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사 혁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인하,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및 정책들이 추진 과정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돼 가는 형국이라는 점이다.

인사에 있어선 인사 참사 논란이 이어지며 결국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다시 써야 했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택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노노' 갈등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 부담 가중 지적이 나오면서 산입범위 확대 논란으로 번졌고, 국가가 사기업 가격정책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밀어붙인 통신비 인하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씁쓸함만 남겼다. 탈원전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날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의 '모르쇠' 전략에 부딪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미·중·일·러 주변국들과의 공조 유지와 갈등 극복도 쉽지 않은 과제다.

김만흠 원장은 "구체적인 정책적 효과는 가시화된 것이 많지 않다"면서 "공약 후퇴나 그런 건 아니고,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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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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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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