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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운영 수익으로 임대료 할인..'사회주택' 첫 선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5일 11:00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며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
고양삼송에서 첫 시범사업 실시

[뉴스핌=서영욱 기자] 사회적 기업이 상가를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자를 공모한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해당 부지는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다.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건설 후 상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임대주택 임대료 할인에 사용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사업방식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10~20년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한다.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최소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LH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LH는 오는 26일 공고 후 내년 2월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양삼송 시범 부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스타필드 고양과 대형마트도 가깝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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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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