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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부터 수서역세권까지.. 교통대책 없는 '반쪽' 개발

기사입력 : 2017년12월23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12월23일 20:10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세곡은 미지수
제2양재대로‧대모산터널 등 10년째 협의만
개발계획은 느는데 '이미 교통지옥'..교통대책 시급

[뉴스핌=서영욱 기자] 위례신도시와 세곡지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개발계획이 교통대책 없는 '반쪽'짜리 개발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성을 핑계로 교통대책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불만만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광역교통대책을 놓고 각 기관은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부터 예정했던 제2양재대로(양재~복정)와 대모산터널은 10년째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계획으로 터널을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나들목(IC)까지 연장하기로 한 방안도 검토 단계다.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결도 언제 착공이 가능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강남구청>

하지만 앞으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지난 19일 국토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의결하면서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서역~세곡동 세곡사거리는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해졌다. 

주민들의 불편을 늘어날 예정이지만 기대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원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곡동‧세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세곡지구)는 총 면적이 약 170만㎡, 인구 5만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리개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곡지구와 같이 수립기준 이하의 개별사업도 합산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10월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곡지구와 동남권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 조성 단계에 만들어야 한다"며 "세곡지구는 이미 조성이 끝난 단지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법이 부족하고 또 완료된 단계에서 비용분담을 누가할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곡지구의 교통대책은 꼭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문제는 이미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교통대책은 주변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완공했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이 10년째 표류하고 있지만 이후에 개발 계획을 세운 세곡지구, 문정법조단지, 수서역세권개발은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이 뚫려 있다는 가정 하에 교통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차량이 완공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로 빠져야 하지만 새 길이 나지 않으니 밤고개길로만 몰려 수서역‧세곡지구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경전철의 경우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개발 이익은 일대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선 쓰일 것"이라며 "또 위례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위한 입주민 분담금 700억~9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재원이 마련돼 있는 사업부터라도 우선 착수할 수 있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에 살고 있는 L씨는 "출근시간이면 두 정거장을 가는 데 30분이 걸릴 때도 있다"며 "몇 년전부터 이야기한 밤고개길(수서역~세곡사거리) 도로 확장도 일부분만 이뤄져 효과도 거의 없고 최근에는 GTX 공사까지 시작하면서 수서역 일대는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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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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