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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13억인의 크리스마스, 이것만 알아도 중국 매출 두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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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데이 발렌타인데이 중국내 서양기념일 풍속도

중국의 크리스마스는 비록 우리처럼 휴일은 아니지만 현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있어 나름 기분을 내는 날이다. 정치수도 베이징, 경제수도 상하이 및 혁신 중심인 선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비롯 서양의 기념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은 일상 문화에 있어 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2선 도시(난징, 쑤저우, 항저우, 선양, 창샤, 우한 등 성도), 3~4선 중소 도시와 인구 절반이 넘는 농어촌 지역간 그리고 연령대별로 매우 다양하고 고유한 특징을 드러낸다.  이중 중국의 신세대인 80허우(80後 80년대출생자), 90허우, 00허우들은 서양의 유행과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는 편인데 이들 젊은층이 서양기념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본다.    

◆ 종교적 의미 몰라, 그냥 친구들과 즐기는 크리스마스

서양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는 한중 양국 모두 19세기 후반 선교사를 통해 전해졌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군정이 이를 공휴일로 정하면서 중요한 기념일이 됐다. 반면 중국은 WTO 가입 후인 지난 90년대에 전파됐으나 국가 공휴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11월 하순부터 중국 대도시 번화가에서 산타, 천사 복장이 눈에 띄고 대형 쇼핑몰과 빌딩의 로비에는 현란한 조명과 액세서리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서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고조된다.  예수의 탄생이라는 종교적 기념일로서 크리스마스를 인식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주도한다.

중국 대도시 쇼핑몰, 백화점과 타오바오, 징둥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 유통업계는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대목의 '성전(圣战)' 준비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 유통업계에서는 11월 11일 광군제를 시작으로 다음해 2월 발렌타인 데이까지 각종 할인행사가 끊이지 않는데, 이 가운데 특히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와 크리스마스가 최대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쯤이면 사회주의 국가의 다거(大哥, 큰형님)임에도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화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사과선물셋트 <사진=바이두(百度)>

크리스마스 풍습 중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광경이 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 친구들끼리 사과를 예쁘게 포장하여 주고 받는 모습이다. 과수원에서는 이날 상품용으로 쓰기 위해 각종 덕담과 예쁜 무늬를 넣은 사과를 재배해 공급한다.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평화로운 밤이라는 의미의 평안야(平安夜)라고 부르는데, 이날 ‘핑안’과 발음이 유사한 '사과(핑궈)'를 주고 받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사과를 평소의 몇 십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쑤 방송국에서 중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크리스마스는 중국 내 서양 기념일 중 가장 수용도가 높은 명절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날 주요 활동으로 쇼핑(36.7%), 집안 내 휴식 (30.9%), 외식(29.9%), 선물 증정(24.4%), 영화 관람(22%), 파티(12.7%) 등을 꼽았다. 대부분 크리스마스에 200~1,000위안을 소비했고, 선물로는 맛있는 음식, 의류 및 액세서리,장난감을 선호했다.

이제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연인, 가족, 친구들과 모여 훠궈(火锅)를 먹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날, 미국 영화에서 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으며 분위기를 내는 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남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발렌타인 데이 

한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기념일이 됐지만 중국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외에 중시하는 또하나의 서방 기념일로  발렌타인 데이(情人节)를 빼놓을 수 없다. 

발렌타인 데이 역시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데, 기독교 성인인 발렌티노의 기념일로 영미권에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 고백을 하는 날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2월 14일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됐다. 발렌타인 데이에 상응하는 (일본 사탕 업체가 만들어낸) 화이트 데이도 있는데 반해, 중국은 2월 14일만을 기념하는 것이 차이다.

중국의 발렌타인 데이에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장미, 선물 및 훙바오를 선물하는 것이 점차 유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중국 청두(成都)에서는 설문 결과 젊은 남녀의 80%가 발렌타인 데이를 기념하여 연인간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답변했다. 우리로 치면 대구 처럼 소비 성향이 높은 청두는 기원전 200년 한고조 유방이 패왕 항우를 피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떠났던 변방, 파촉 지방이었다.  오늘날 성도는 발렌타인 데이를 가장 왕성하게 즐기는 1등 낭만 도시가 됐다. 

연인을 위한 고가의 선물 구매도 꺼리낌이 없다. 설문 조사 결과, 인터뷰 대상 절반 이상이 1000위안(한화 16만 5천원) 이상의 선물 구매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그 중 1000~1500위안의 비중이 35.4%를 차지했다. 또 5000위안 이상도 10.9%나 됐다.

재미있는 것은 선물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 '예상했던 일'이란 응답이 50%,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친구의 선물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람'이란 응답이 60%를 넘어섰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마오저뚱이 강조해 온 '남녀평등'은 오늘날 중국 젊은 연인 사이에서는 찾기 어려운 듯 하다.

발렌타인 데이용 인기 선물은 무엇일까? 조사결과, 남성이 바라는 선물 Top 3는 시계, 옷, 전자제품, 여성의 Top 2는 보석과 장미꽃이었다.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오면 많은 인터넷 꽃가게의 발렌타이 데이용 생화 선물 상품이 일찌감치 완판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 뒤를 이은 인기선물 3위가 '훙바오(현금 봉투)'인데, 이를 반영하듯 발렌타이 데이 당일 위챗 모멘트(한국의 카카오 스토리와 유사,사용 인구 약 9억6000만명)에는 선물로 받은 훙바오를 자랑하는 캡쳐 사진이 넘쳐난다.

훙바오 금액은 520/521(‘사랑해’라는 의미의 我爱你와 발음 유사, 약 8만 1000원)위안, 999위안(长长久久과 발음 유사, 약 16만 5000원), 1314위안(一生一世와 유사 발음, 21만 5000원)이 일반적이다. 훙바오를 자연스럽게 바라는 여성의 모습이나 훙바오 지급에 세계 양대 결제 시스템 (payment gate)인 즈푸바오(Ali pay)나 웨이신즈푸(텐센트,바이두 결제시스템)가 사용되는 것 모두 중국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중국 발렌타인데이 풍속도

◆ 할로윈 데이, 아직 미약하나 시장은 창대해지리라!

나에게는 아직도 생소하지만 할로윈 데이(万圣节)는 중국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외국인, 유학생 사회에서 파티 형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외국인을 비롯하여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사이에서 할로윈 데이 축제가 주요행사가 됐고, 타오바오에서도 할로윈 행사 의상이나 소품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났다.

바이두를 비롯한 인터넷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17년 할로윈 데이를 전후한 '할로윈 데이' 검색 수치가 한 달 전 대비 28배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최근 한 여행사가 발표한 '2017년 할로윈 데이 근교 여행 소비 분석'에 따르면, 할로윈 관련 제품 및 활동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할로윈 기간에도 ‘도깨비’, ‘사탕’, ‘호박등’과 같은 할로윈 의상과 소품이 각종 놀이동산, 공원 및 관광지에 등장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지역에서는 각종 할로윈 행사로 마치 서양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중국인들도 가족과 친구 단위로 각자 공들여 준비한 기발한 할로윈 의상을 차려입고 나와 이 날을 즐겼다. 할로윈 데이에 근교 여행을 한 사람들은 주로 00년 대생 및 90년 대생의 젊은 층 위주로, 여행자 수 비율은 각각 26%, 34%로 총 60%에 이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발렌타인과 크리스마스에 비해 아직 할로윈의 인지도는 낮다. 하지만 대도시 10~20대 젊은층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리고 그 나이대의 자녀를 둔 젊은 학부모 세대의 관심도가 높은 점에 비춰볼 때 장기적으로는 상업적으로도 핫한 기념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의 테마파크에서 할로윈 행사를 홍보하고있다<사진=바이두(百度)>

◆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중국의 화이트 데이?

서양에서 유래한 여러 기념일들은 이제 중국에서도 하나의 독특한 기념일로 중국인들에게 뿌리내리고 있다. 근현대 서양 문화에 대한 포비아가 강한 중국에서 대표적 서양 문화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G2를 넘어 G1으로 순항중인 중국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및 서방 문화와의 교류 증가 둘째, 도시 젊은이의 다양성과 참신함 추구 셋째, 기업의 상업주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다만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외부 문화 수용 시에도 모방은 하되 중국 실정에 맞게 철저한 현지화가 이뤄진다. 그 예로 중국의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은 종교와 가족 중심의 서방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물론, 할로윈도 철저히 상업적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 값비싼 선물, 여행 패키지 심지어 현금까지 등장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새로운 트렌드 창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선구자'(First mover)가 될 수는 없을까? 중국은 13억 인구에게 껌 한통만 팔아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낙관과 자신감이 통하던 시장이 아닌, 글로벌 강자들이 모두 집결한 메이저 리그가 되어버렸다.

중국 소비자를 충분히 연구하고 중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다면, 마치 일본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 역시 중국 내 '한국식 화이트 데이'를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치 4~5년 전 한국의 유명 가수 덕분에 중국 억만 아이템이 된 모 브랜드의 백팩, 최근 2년전부터 중국 젊은이의 필수 아이템이 된 모 브랜드의 선글래스 또는 최근에 중국인에게 핫한 화장품이나 웹툰을 이용한 상품이나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방탄소년단, 엑소(EXO) 또는 지드래곤(G dragon)의 노래를 이용한 참신한 아이템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맞이 스케일링이나 '쁘띠 성형'을 포함한 12월 크리스마스 한국여행 상품도 중국 연인들의 크리스마스 소비욕구와 실리를 잘 활용해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네모파트너즈 차이나 대표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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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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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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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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