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공산주의자와 똑같은 짓"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9: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9:05

19일 서울고법서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김상률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5년 구형
김소영은 징역 3년 구형...1심 구형량과 모두 같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 받았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 징역 5년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날 피고인 7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앞서 1심 당시 구형량과 모두 같았다.

형법 상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상 범죄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10년에 처해진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은 무죄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 위증죄 혐의만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6월,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좌파성향 인물·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자고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규제와 급부(혜택 지급)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은 급부영역으로, 누구에게 주느냐는 (집행자에게) 재량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진보성향 단체에게 치중된 지원을 보수성향 단체에 돌려주며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을 통해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조금TF 등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식인수인계 혹은 보고가 아닌 구두로 가볍게 일러주는 말 정도"라면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업무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피고인은 문체부에 좌파성향 '9473명 명단'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답했던 것"이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있어 해석과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위증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최종 변론이 모두 마무리 되면 개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