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수사에 속도 내겠다는 의지 표명" 해석
일각에선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우려' 목소리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끝이 이명박 정권까지 파고드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올해 안 주요 부분 수사 마무리"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8일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취임 후 세번째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의 정상화, 국민 억압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 여당 "확대 해석 금지" vs 한국당 "민생 검찰 거듭나야"
문 총장의 '올해 안 수사 마무리' 언급이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지난 7일 "문 총장의 발언은 우선순위를 정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안다.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일 새 의혹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권 하명식의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수사와 고소사건 처리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검찰,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정부·여당 6.13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우려?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드러난 혐의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한정 지을 수 없다"고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중도층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내년 중순 이후 다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당장 한국당은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청와대 하명건만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적폐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하는데 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선 때 역효과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과 검찰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윗선에서 수사 속도나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 결과 등이 보수 쪽을 자극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