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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포럼] [전문] 스칸드 란찬 타얄 "성장하는 인도, 한국의 좋은 파트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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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정한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서울에 돌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한국을 떠난 이후 7번째 방문이다. 2011년에 떠났는데 항상 한국에 돌아와 양국간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보는 건 기쁜 일이다. 무엇보다도 다시 민병복 대표이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도 포럼을 조직해준 뉴스핌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스칸드 란찬 타얄 전 주한 인도 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인도포럼'에서 '인도의 한국기업 유치 정책과 지원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포럼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현재 두번 째 대규모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방금 차관보가 굉장히 잘 요약했지만, 인도와 한국간에 많은 기회가 있다. 인도 경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 배경이야기를 한다. 90년대 초반에 첫번째 경제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였다.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2년도에 인도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당시 한국의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다. 삼성, 럭키 금성, 현대, 쌍용 그룹 회장들이었다. 당시 한국 회장들이 인도를 방문해 합작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리더십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100%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원했다. 이를 발단으로 인도의 정책 변화가 1996년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100% FDI가 허용됐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바로 인도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두산과 롯데 등 많은 대기업과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바로 인도와 관계를 맺어나갔다.

오늘날 인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9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하면 10대 경제국으로서 2조3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3~4년동안 경제성장률 7% 달리고 있고 외환보유는 1000억달러 이상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정부다. 지난 20년 동안 탄탄한 경제를 보여줬다. 안정적인 정책들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인도경제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 민관의 파트너십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 폐쇄적인 부문이 개방 중이고, 가장 큰 네트워크인 '마이스' 국방부문도 개방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자. 한국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경제다.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 점차 감소세다. 2015년 1.3%에서 2016년 1.1%, 이제 2017년 목표는 0.7%다. 적어도 관리가능한 적자범위라고 보인다.

물가상승률도 4%대를 하회 중이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모든 경제 기관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탄한 정부와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농부에서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2007~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 루피화 하락했지만 이제 안정됐고, 금융 평가기관 '무디스'도 인도 신용등급을 BAA3로 상향조정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도의 경제개발 추세가 그만큼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정책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제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FDI에 대한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고 작년에는 FDI 유입이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이제는 FDI의 90% 정도가 자동승인을 거친다. 양식을 작성하고 어떠한 관료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변화라면, 경제적인 결정이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자원과 많은 부문들이 개방됐다. 이제 모든 천연자원들이 경매를 거친다. 텔레콤이든 탄광이든 광물이든 라디오 채널이든 모든 부문들이 개방되고 옥션을 거쳐 온라인 시스템이 투명하게 구축돼 있다. 이미 75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광업부분에서 3G, 4G 옵션을 통해 금액을 달성했다. 정부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해왔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개설하면 폐업이 쉽지 않았다. 부도나 파산에 대한 법률이 있었다. 투자자 사업가들이 이부분에서 어려움 겪기도 했다.

과거 1700년대에 형성된 200개의 법률들이 폐지됐고 법규시스템도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덜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세제개혁 진행되고 있다. 훨씬 더 쉽게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청구 부분을 해결하게 됐다.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중앙이나 지방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사관도 함께 전 과정을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소개할 것이다. 코리아 데스크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문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제조업을 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관보도 말씀했지만 세계 은행에서도 1년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용인성에 대해서 평가했다. 매년 단순히 한자리 수 뿐 아니라 두자리수 평가가 계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월드이코노미포럼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거두고 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고 인도에 대해 동일한 평가 내리고 있다.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굉장히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발전에서 달성할 수 있는데 4가지의 구조적 변화 진행하고 있다. 무디 총리 정부가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해온 변화들이다.

첫번재의 대규모 변화는 바로 인도의 아이디 시스템이다. 아다르라는 시스템이나 미국처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다. 미국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인도도 여태까지는 여권이 있고 여러가지 카드가 있는데 별개였었다. 이제는 바이오메트릭, 즉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인도 국민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제 아이디를 갖게 됐다. 숫자가 있다. 카드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에 어떤 거버넌스와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 기업이 1개 이상의 계좌를 갖게 됐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 각 개인들의 아이디가 아다르라는 카드를 통해 파악되고 개인의 은행계좌 소득세나 여러가지 거래들 정부와의 관계가 바로 이 각 개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아이디카드를 통해 파악될 것이다.

두번째 구조적 변화는 바로 현재 정부가 도입을 한 것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3년 전에는 인도가구의 58%만이 계좌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 빈곤층은 거의 현금 기반 경제였다. 은행계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은행들로 하여금 잔액이 0원이더라도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수백만개의 신규계좌가 1년에 개설됐고 이제는 2억개 이상의 신규계좌와 체크카드가 오픈되고 있다.

이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빈곤층의 인도 국민들, 그리고 시골 거주하는 국민들은 카드 활용할 수 없었는데,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빈곤층에 대해선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제 계좌에 잔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에 대한 타깃팅이 쉽지 않다. 두가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부유층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영향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 요리를 하는 취사에 쓰는 가스의 요금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바로 굉장히 집중적인 보조금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59가지 체제로 진행됐는데, 과거에는 연금들이 있다. 생존자, 유족, 아동에 대한 연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은행계좌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디지털화의 영향이다.

세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2016년 11월 8일에 진행됐던 화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현금 기반의 경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 중에서 86%가 고액권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통화가 도입됐다. 중요한 것은 인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예금이나 새로운 화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이를 수용했다.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바로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첫째는 인도 국민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바로 선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수의 고통이 따라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디 총리도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엄격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화폐 개혁의 장점은 조세기반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13억 인구를 가진 국가이나 이중에서 7.8% 정도만이 실제 월급에 기반하고 있는 인구여서 조세납부 인구도 숫자가 다르다. 매년 1200만개 이상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780만명만이 세금내고 있다. 많은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도 국민들이 예금하고 있고, 많은 현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경제가 투명해지고 현금 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거래, 디지털 거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2017년에 도입된 세제개혁이다.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나 판매세 등 여러가지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데 9개 주에 17가지 세금이 있다. 이제 23가지의 세금들이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됐다. 큰 혁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디에 저장을 하고 어디로 발송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화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월에 6%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다소 하락기가 있지만 예상했던 것이고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제조업에 대한 충격들이 시스템 변환을 해야 했었다. 세일즈 판매세로 변화 거쳐야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좀 더 개선될 것이고 이미 안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인도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경제적 특징을 가지게 됐다. 이로 인한 장단기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첫번째는 디지털 경제지향이다. 지금 인도에는 스마트폰이 10억대 정도 사용되고 있고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전화로 하는 소액결제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지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스마트 도시가 100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비스, 교통, 도시계획 등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 도시들이 이미 스마트해진 것을 알고 있다. 교통관리 등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화됐다고 알고 있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부상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사이버 보안인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너지나는 부분이다.

기반시설 투자는 215개 고속도로를 업그레이드 중이고 1200억달러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하게 된다. 터널 교량과 같은 것이 한국기업들이 경험 많은 부분이다. 한국 기업은 뭄바이에서 건설을 한 바 있다. 50개의 새로운 공항 건설될 것이다. 항로 통한 연결성이 주요 도시간 연결성이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장비 제공한다든지 인도 항공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많은 한국기업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요 인도도시에 현대로템이 차량 제공하고 지하철 건설하고 있다. 철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칸센과 함께 고속철을 개발하게 됐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400개의 철도역이 재개발 될 것이다. 서울역에 가면 정말 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바닥까지 매끄럽고 전체 지역이 쇼핑 사무실 잘 개발된 것을 볼 수 있다. 승객시설도 물론이고 인도에선 오래돼서 대부분 역사들은 2~3층으로 된 오래된 건물이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전체가 잘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시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인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분야는 제가 코트라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태양광 전지분야다. 태양광 발전이 잠재력 크다. 태양광 전지라든지 이런건 모두 중국에서 오고 있다. 시장이 큰데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많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음 좋겠다.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1200만 가구가 신규건설될 것이다. 장비라든지 파이프, 위생시설, 전선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장비 시장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제다. 한국 기업도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 시장 참여해 달라.

쓰레기 처리도 잠재력 있는 분야다. 사업 기회가 아주 큰 분야다. 폐기물을 어떻게 연료로 전환하고 관리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인도 농촌 지역에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 1~2년 사이 농촌지역 진입로를 만들 것이고 전력 공급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매일 전력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뿐이다. 전체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가 전력생산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은 없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농촌 등의 농산물 생산에 많은 투자 이뤄질 거라고 본다. 35%의 농산물이 폐기물 처리 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데 콜드체인이 없어서 상해서 버리게 된다.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 중이다.

1000만 가구가 농촌 지역에 새로 건설될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자료가 있는데 4000만개의 새로운 화장실 건설될 것이다. 지금 파이프 등 위생시설 부분이 크다. 독일이 이 부분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광케이블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보면 정부에서는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인도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정책결정했다. 이런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전력망도 있다. 전력 손실이 아주 높은 상황이므로 기술과 장비를 구매해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의료장비도 마찬가지다. 의료 네트워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병원 서비스들은 정부 병원에서 제공하게 됐지만 이제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 있어 돈이 돌 것이고 의료 장비 사업에 기회가 크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개방 분야가 바로 방위산업이다. 조선 방탄조끼 라이트 비전 안경 인도에는 고산지대가 있어서 지역에 맞는 의료가 필요하다고 안다. 캐나다에서 공급받지만 한국 기업들에 진출할 기회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제언드리겠다.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제언드리자면, 여러분의 사업 전략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 제조업은 강하지 않다. 인도 GDP의 10%만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비중이 40%에 달한다. 많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조한다고 하면 그 중의 반을 한국에 판매하더라도, 인도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거대하다. 한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해도 된다. 전체를 다 인도에서 생산하라는 것 아니다. 현대차 판매의 반절은 인도에서 판매한다.

인도 무역 적자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 15년 무역적자는 1180억 달러였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수출함으로서만 하는 관계를 우리가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가 인도에서 생산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는 6억명의 소비자가 있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있고 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장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도 경제는 수요주도 경제다. 수입 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10억대 사용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는 삼성과 LG가 주도했으나, 이제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분 늘리고 있다. 중국 기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삼성 아이폰을 구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 기능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수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양이다. 박리다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 인도 제조업 시설 갖추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위 경쟁이 심해 가능성을 타진하라. 토지 전력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잘 살펴봐라. 코트라 인도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입지인지 살펴봐라. 아까 코리아플러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한국경제 특별지구가 있는데 코트라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인도에서 한국은 우호적인 국가다. 기술 상품이 브랜드화 돼 있다. 품질 좋고 에이에스 좋고 장기적으로 성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 엘지, 현대, 두산 등 기업 소매 고객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엔 한국 손 드는 편이 많을 것이다. 한국 임직원들이 인도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국의 대 인도 투자는 지금 판매 구매자 관계에서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략장비를 더 싼 가격에 금융 패키지를 좋은 것으로 제공한다. 금리도 낮게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은 어떻게 경쟁할 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이크 인디아는 여러분 기업의 파트너십을 삼아달라. 소비자 기반이 크고 우호적인 국가이고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다.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에게 좋은 파트너가 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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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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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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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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