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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포럼] [전문] 스칸드 란찬 타얄 "성장하는 인도, 한국의 좋은 파트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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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정한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서울에 돌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한국을 떠난 이후 7번째 방문이다. 2011년에 떠났는데 항상 한국에 돌아와 양국간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보는 건 기쁜 일이다. 무엇보다도 다시 민병복 대표이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도 포럼을 조직해준 뉴스핌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스칸드 란찬 타얄 전 주한 인도 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인도포럼'에서 '인도의 한국기업 유치 정책과 지원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포럼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현재 두번 째 대규모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방금 차관보가 굉장히 잘 요약했지만, 인도와 한국간에 많은 기회가 있다. 인도 경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 배경이야기를 한다. 90년대 초반에 첫번째 경제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였다.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2년도에 인도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당시 한국의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다. 삼성, 럭키 금성, 현대, 쌍용 그룹 회장들이었다. 당시 한국 회장들이 인도를 방문해 합작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리더십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100%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원했다. 이를 발단으로 인도의 정책 변화가 1996년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100% FDI가 허용됐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바로 인도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두산과 롯데 등 많은 대기업과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바로 인도와 관계를 맺어나갔다.

오늘날 인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9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하면 10대 경제국으로서 2조3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3~4년동안 경제성장률 7% 달리고 있고 외환보유는 1000억달러 이상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정부다. 지난 20년 동안 탄탄한 경제를 보여줬다. 안정적인 정책들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인도경제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 민관의 파트너십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 폐쇄적인 부문이 개방 중이고, 가장 큰 네트워크인 '마이스' 국방부문도 개방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자. 한국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경제다.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 점차 감소세다. 2015년 1.3%에서 2016년 1.1%, 이제 2017년 목표는 0.7%다. 적어도 관리가능한 적자범위라고 보인다.

물가상승률도 4%대를 하회 중이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모든 경제 기관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탄한 정부와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농부에서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2007~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 루피화 하락했지만 이제 안정됐고, 금융 평가기관 '무디스'도 인도 신용등급을 BAA3로 상향조정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도의 경제개발 추세가 그만큼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정책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제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FDI에 대한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고 작년에는 FDI 유입이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이제는 FDI의 90% 정도가 자동승인을 거친다. 양식을 작성하고 어떠한 관료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변화라면, 경제적인 결정이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자원과 많은 부문들이 개방됐다. 이제 모든 천연자원들이 경매를 거친다. 텔레콤이든 탄광이든 광물이든 라디오 채널이든 모든 부문들이 개방되고 옥션을 거쳐 온라인 시스템이 투명하게 구축돼 있다. 이미 75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광업부분에서 3G, 4G 옵션을 통해 금액을 달성했다. 정부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해왔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개설하면 폐업이 쉽지 않았다. 부도나 파산에 대한 법률이 있었다. 투자자 사업가들이 이부분에서 어려움 겪기도 했다.

과거 1700년대에 형성된 200개의 법률들이 폐지됐고 법규시스템도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덜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세제개혁 진행되고 있다. 훨씬 더 쉽게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청구 부분을 해결하게 됐다.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중앙이나 지방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사관도 함께 전 과정을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소개할 것이다. 코리아 데스크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문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제조업을 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관보도 말씀했지만 세계 은행에서도 1년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용인성에 대해서 평가했다. 매년 단순히 한자리 수 뿐 아니라 두자리수 평가가 계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월드이코노미포럼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거두고 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고 인도에 대해 동일한 평가 내리고 있다.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굉장히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발전에서 달성할 수 있는데 4가지의 구조적 변화 진행하고 있다. 무디 총리 정부가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해온 변화들이다.

첫번재의 대규모 변화는 바로 인도의 아이디 시스템이다. 아다르라는 시스템이나 미국처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다. 미국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인도도 여태까지는 여권이 있고 여러가지 카드가 있는데 별개였었다. 이제는 바이오메트릭, 즉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인도 국민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제 아이디를 갖게 됐다. 숫자가 있다. 카드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에 어떤 거버넌스와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 기업이 1개 이상의 계좌를 갖게 됐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 각 개인들의 아이디가 아다르라는 카드를 통해 파악되고 개인의 은행계좌 소득세나 여러가지 거래들 정부와의 관계가 바로 이 각 개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아이디카드를 통해 파악될 것이다.

두번째 구조적 변화는 바로 현재 정부가 도입을 한 것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3년 전에는 인도가구의 58%만이 계좌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 빈곤층은 거의 현금 기반 경제였다. 은행계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은행들로 하여금 잔액이 0원이더라도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수백만개의 신규계좌가 1년에 개설됐고 이제는 2억개 이상의 신규계좌와 체크카드가 오픈되고 있다.

이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빈곤층의 인도 국민들, 그리고 시골 거주하는 국민들은 카드 활용할 수 없었는데,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빈곤층에 대해선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제 계좌에 잔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에 대한 타깃팅이 쉽지 않다. 두가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부유층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영향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 요리를 하는 취사에 쓰는 가스의 요금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바로 굉장히 집중적인 보조금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59가지 체제로 진행됐는데, 과거에는 연금들이 있다. 생존자, 유족, 아동에 대한 연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은행계좌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디지털화의 영향이다.

세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2016년 11월 8일에 진행됐던 화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현금 기반의 경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 중에서 86%가 고액권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통화가 도입됐다. 중요한 것은 인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예금이나 새로운 화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이를 수용했다.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바로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첫째는 인도 국민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바로 선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수의 고통이 따라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디 총리도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엄격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화폐 개혁의 장점은 조세기반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13억 인구를 가진 국가이나 이중에서 7.8% 정도만이 실제 월급에 기반하고 있는 인구여서 조세납부 인구도 숫자가 다르다. 매년 1200만개 이상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780만명만이 세금내고 있다. 많은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도 국민들이 예금하고 있고, 많은 현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경제가 투명해지고 현금 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거래, 디지털 거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2017년에 도입된 세제개혁이다.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나 판매세 등 여러가지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데 9개 주에 17가지 세금이 있다. 이제 23가지의 세금들이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됐다. 큰 혁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디에 저장을 하고 어디로 발송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화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월에 6%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다소 하락기가 있지만 예상했던 것이고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제조업에 대한 충격들이 시스템 변환을 해야 했었다. 세일즈 판매세로 변화 거쳐야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좀 더 개선될 것이고 이미 안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인도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경제적 특징을 가지게 됐다. 이로 인한 장단기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첫번째는 디지털 경제지향이다. 지금 인도에는 스마트폰이 10억대 정도 사용되고 있고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전화로 하는 소액결제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지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스마트 도시가 100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비스, 교통, 도시계획 등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 도시들이 이미 스마트해진 것을 알고 있다. 교통관리 등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화됐다고 알고 있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부상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사이버 보안인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너지나는 부분이다.

기반시설 투자는 215개 고속도로를 업그레이드 중이고 1200억달러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하게 된다. 터널 교량과 같은 것이 한국기업들이 경험 많은 부분이다. 한국 기업은 뭄바이에서 건설을 한 바 있다. 50개의 새로운 공항 건설될 것이다. 항로 통한 연결성이 주요 도시간 연결성이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장비 제공한다든지 인도 항공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많은 한국기업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요 인도도시에 현대로템이 차량 제공하고 지하철 건설하고 있다. 철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칸센과 함께 고속철을 개발하게 됐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400개의 철도역이 재개발 될 것이다. 서울역에 가면 정말 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바닥까지 매끄럽고 전체 지역이 쇼핑 사무실 잘 개발된 것을 볼 수 있다. 승객시설도 물론이고 인도에선 오래돼서 대부분 역사들은 2~3층으로 된 오래된 건물이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전체가 잘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시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인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분야는 제가 코트라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태양광 전지분야다. 태양광 발전이 잠재력 크다. 태양광 전지라든지 이런건 모두 중국에서 오고 있다. 시장이 큰데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많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음 좋겠다.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1200만 가구가 신규건설될 것이다. 장비라든지 파이프, 위생시설, 전선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장비 시장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제다. 한국 기업도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 시장 참여해 달라.

쓰레기 처리도 잠재력 있는 분야다. 사업 기회가 아주 큰 분야다. 폐기물을 어떻게 연료로 전환하고 관리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인도 농촌 지역에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 1~2년 사이 농촌지역 진입로를 만들 것이고 전력 공급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매일 전력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뿐이다. 전체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가 전력생산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은 없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농촌 등의 농산물 생산에 많은 투자 이뤄질 거라고 본다. 35%의 농산물이 폐기물 처리 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데 콜드체인이 없어서 상해서 버리게 된다.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 중이다.

1000만 가구가 농촌 지역에 새로 건설될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자료가 있는데 4000만개의 새로운 화장실 건설될 것이다. 지금 파이프 등 위생시설 부분이 크다. 독일이 이 부분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광케이블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보면 정부에서는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인도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정책결정했다. 이런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전력망도 있다. 전력 손실이 아주 높은 상황이므로 기술과 장비를 구매해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의료장비도 마찬가지다. 의료 네트워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병원 서비스들은 정부 병원에서 제공하게 됐지만 이제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 있어 돈이 돌 것이고 의료 장비 사업에 기회가 크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개방 분야가 바로 방위산업이다. 조선 방탄조끼 라이트 비전 안경 인도에는 고산지대가 있어서 지역에 맞는 의료가 필요하다고 안다. 캐나다에서 공급받지만 한국 기업들에 진출할 기회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제언드리겠다.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제언드리자면, 여러분의 사업 전략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 제조업은 강하지 않다. 인도 GDP의 10%만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비중이 40%에 달한다. 많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조한다고 하면 그 중의 반을 한국에 판매하더라도, 인도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거대하다. 한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해도 된다. 전체를 다 인도에서 생산하라는 것 아니다. 현대차 판매의 반절은 인도에서 판매한다.

인도 무역 적자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 15년 무역적자는 1180억 달러였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수출함으로서만 하는 관계를 우리가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가 인도에서 생산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는 6억명의 소비자가 있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있고 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장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도 경제는 수요주도 경제다. 수입 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10억대 사용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는 삼성과 LG가 주도했으나, 이제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분 늘리고 있다. 중국 기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삼성 아이폰을 구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 기능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수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양이다. 박리다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 인도 제조업 시설 갖추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위 경쟁이 심해 가능성을 타진하라. 토지 전력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잘 살펴봐라. 코트라 인도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입지인지 살펴봐라. 아까 코리아플러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한국경제 특별지구가 있는데 코트라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인도에서 한국은 우호적인 국가다. 기술 상품이 브랜드화 돼 있다. 품질 좋고 에이에스 좋고 장기적으로 성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 엘지, 현대, 두산 등 기업 소매 고객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엔 한국 손 드는 편이 많을 것이다. 한국 임직원들이 인도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국의 대 인도 투자는 지금 판매 구매자 관계에서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략장비를 더 싼 가격에 금융 패키지를 좋은 것으로 제공한다. 금리도 낮게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은 어떻게 경쟁할 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이크 인디아는 여러분 기업의 파트너십을 삼아달라. 소비자 기반이 크고 우호적인 국가이고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다.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에게 좋은 파트너가 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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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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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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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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