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이 지난 10년간 눈덩이처럼 쌓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대회 이후 금융당국이 재테크상품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의 잉여자금이 그림자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인 재테크상품 규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를 강화하면서 그림자금융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재테크상품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과도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매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문제 해결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고수익이라 인기가 높은 재테크상품도 중국당국이 금융시스템의 '원죄'라고 부르고 있는 금융과잉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효과에 대해 통신은 의문을 제기했다.
블룸버그경제(Bloomberg Economics)는 2022년에 중국의 부채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배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조처가 상당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미 부풀대로 부푼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된다.
10%대 성장률을 기록하던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펴면서 가계와 기업의 여유자금이 고수익 재테크상품으로 몰리면서 그림자금융 등 비은행부문에서 부채규모가 커졌다. 중국의 금융상품 규모는 고수익 재테크상품에서 위탁투자상품까지 수 조달러 수준으로 부풀어 올랐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고수익 재테크상품이 자금을 제공하는 고리가 강하게 형성된 것.
이에 재테크상품 규모의 증가하는 정도가 완화된 것을 확인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재태크상품에 내포된 잠재적 도덕적해이를 제거하면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국 금융시스템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채감축을 지지했고, 중앙은행 총재 저우 샤오촨도 부채 규모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 문제에 무게를 두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은행 그룹의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 레이몬드 양은 "부채감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부채감축 정책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중국의 현재는 금융버블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